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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와 소수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에 눈치 보는 정치권의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규제개혁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말이다. 공무원의 규제 권력을 뺏지 않는 한, 정치권의 소수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 관행을 없애지 않는 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규제개혁은 어렵다. 기존 성장 위주의 정책에선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2022-06-28 05:00
  • 민주 "與 국회 정상화 의지 있나 의심…야당 제안에 답하라"
    민주 "與 국회 정상화 의지 있나 의심…야당 제안에 답하라"
    국정 책임지는 대통령의 언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인식에 위기 극복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윤 대통령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데 관료 포함한 누가 내 일처럼 챙기겠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회의 주관은 물론 경제주체를 향한 당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6-27 10:28
  •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이는 장·차관 등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자격 불가 사유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력 중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6%)'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응답자 중 60.5%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2022-06-26 14:02
  • 안철수 “조순, 소신·원칙으로 한국 경제 근간 다진 분”
    안철수 “조순, 소신·원칙으로 한국 경제 근간 다진 분”
    써야 한다, 정부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부문에서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고 대응해서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생을 심히 걱정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고인은 대한민국 경제학자로, 관료로, 정치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르신으로 큰 족적을 남기신 위대하신 분”이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2022-06-23 19:13
  • 대우건설, 베트남 고위관료 만나 현지사업 확대 논의
    대우건설, 베트남 고위관료 만나 현지사업 확대 논의
    대우건설이 중흥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베트남 사업 확대를 본격화한다. 대우건설은 18일부터 23일까지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대우건설 해외부동산개발 실무진이 베트남을 방문해 고위급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현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원주 부회장은 22일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수석 부총리를 만나 하노이...
    2022-06-23 16:15
  • 경제학 거목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
    경제학 거목 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
    고인은 교수와 경제관료로 재직했으며 민선 초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돼 행정가의 길을 걸었다. 재보궐 선거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여의도에 발을 디뎠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다. 1928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나 강릉중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작은아버지에게 맡겨져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다. 이후 경기고를...
    2022-06-23 11:34
  • 윤 대통령, 기상청장 유희동·방위사업 청장 엄동환 임명
    윤 대통령, 기상청장 유희동·방위사업 청장 엄동환 임명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나와 미국 오클라호마대 기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엔 신영숙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차관급인 국무1차장에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모두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22-06-22 12:48
  • 尹대통령,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임명장 수여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새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당시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발탁했다. 방 실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정채과장,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등을 지낸 뒤 복지부 차관과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방 실장과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2022-06-20 13:35
  • [매력 떨어진 공직] "공직 혐오가 '사이다'인 시대는 지났다"
    경직적인 관료문화 개선도 해묵은 과제다. 류 교수는 “과거 안정적인 직장, 평생직장을 바랐다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직업관이 많이 바뀌었다”며 “카르페디엠(carpe diem·현재를 즐겨라) 같은 문화가 하나의 정체성이 되면서 경직적이고 통제적인 조직문화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 하나만 보자면 공무원은 여전히 훌륭한 직장이지만, 최근에는...
    2022-06-19 10:53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정년 보장을 빼면 큰 메리트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안팎의 일관된 평가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06-19 10:49
  • "국무총리에서 대한체육회까지"…기재부 관료 전성시대 '왜'
    "국무총리에서 대한체육회까지"…기재부 관료 전성시대 '왜'
    기재부 관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은 우선 기재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정책 총괄과 조정, 공공기관 평가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정부 위의 정부, 관료 위의 관료라는 말까 생겼다. 특히 예산 편성은 국정 운영의 핵심 수단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가 2회 연속 기재부 출신에게 사무총장을 맡긴 것은 체육회의 현안인 예산 확보에...
    2022-06-18 08:00
  •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이어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손톱 밑 가시와 달라진 게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 관료 150명을 포함한 규제혁신단 만든다는 것이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각종 관료가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 인상...
    2022-06-16 10:16
  • ‘붉은 단심’ 이준·강한나, 눈물의 재회…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붉은 단심’ 이준·강한나, 눈물의 재회…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금기를 어기고 대비가 있는 편전에 들어선 유정은 똥금을 데려간 내시부를 고발했고, 끌어내라는 최가연의 말이 들리자마자 관료들 앞에서 이태의 아이를 회임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내궁의 회임 소식에 대비는 그녀의 청대로 똥금을 풀어준다고 약속했지만, 갖은 고초를 겪은 똥금이가 결국 유정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 시청자들을 오열하게 했다....
    2022-06-14 08:55
  • 김정은, 비서국회의 주재…“간부들 비혁명적 행위에 투쟁 전개”
    김정은, 비서국회의 주재…“간부들 비혁명적 행위에 투쟁 전개”
    통신은 회의에서 "비서국이 중요하게 당 안에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을 세우고 일부 당일군(간부)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해 토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혁명적 당의 본성과 사명과 임무, 즉 본태가 철저히 계승되고 사회주의 집권당의 전투적...
    2022-06-13 06:53
  • '민이냐 관이냐' 차기 여신협회장 안갯속...회추위 가동
    '민이냐 관이냐' 차기 여신협회장 안갯속...회추위 가동
    하지만,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역시 관 출신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여신협회 괸계자는 "전통적으로 협회장 자리는 당국과의 소통 등이 중요한 만큼, 관료 출신이 강세"라면서 "가맹점수수료 문제, 빅테크와의 기술격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 출신의 경쟁력 있는 후보가 언급되면 본격적으로 민 관 후보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6-12 09:00
  •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그는 “조선 시대의 양반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과거에 급제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며 “과거는 관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관문이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과거에 통과했다고 해서 꽃길만 걸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 현재 공무원의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하지만 조선의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2022-06-10 15:42
  • 민주당 성역 없이 논의하자? 대선·지선 토론회 '비공개'
    민주당 성역 없이 논의하자? 대선·지선 토론회 '비공개'
    더불어민주당이 당 전면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료화된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호칭과 직급을 파괴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려는 기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후 외부에서 초청한 토론자(김준일 대표와 최병천 부소장)와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사전에 주최한 의원들이 토론회는 비공개로...
    2022-06-08 11:40
  •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文정부와 달리 주요국 대사에 정치인 배제미·러·유엔 정통외교관, 일·중 국제정치학자 출신국무조정실장, 朴정부서 차관 지낸 정통관료 내정文 경제수석 맡아 사실상 정치인인 윤종원 배제금감원장 최초 검찰 출신 임명…편중인사 비판 고조장·차관급 6명, 대통령실 6명에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대통령실 "적재적소 인사…다른 분야 인재도 구할 것" 윤석열...
    2022-06-07 16:37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이처럼 행정고시 출신 고위관료들의 공직수명은 대체로 짧다. 빠른 승진은 곧 빠른 퇴직을 의미한다. 특히 정권교체기엔 장·차관뿐 아니라 실장급(1급)도 물갈이 대상이 된다. 최근 장·차관이 교체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도 실장급 물갈이를 앞두고 있다. 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관료는 “고시 출신들에겐 정년이 없다. 몇몇은 ‘7급이 가장 합리적’라고 말한다”며...
    2022-06-07 13:47
  • 금융위원장, 행시 기수 처음으로 역전…“능력+인품 갖췄다”
    금융위원장, 행시 기수 처음으로 역전…“능력+인품 갖췄다”
    김 회장이 금융위 사무처장 이후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능력에 비해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당시 관료들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내정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친구인 점은 늘 화제였다. 김 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배경을 두고 또다시 박 회장과의 친분이 거론됐지만, 금융위원장...
    2022-06-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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