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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정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 나선다...‘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교육부는 28일 이날 세종청사에서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출범하고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2024-02-28 06:00
  • 용인 등 7개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이상무…TF 꾸려 원팀 대응
    용인 등 7개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이상무…TF 꾸려 원팀 대응
    회의에서는 특화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사전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안정적 전력인프라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라며 "이번 TF 발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원팀으로 속도감...
    2024-02-27 11:28
  •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협 회장단 역시 무역·통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2024-02-26 14:38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정 위원장은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 속에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 또한, 향후 각종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제한을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2024-02-26 11:51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토위를 통과하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져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4-02-25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차관 08:3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현장점검(춘천) △산업부 2차관 13:20 한국풍력의날(웨스틴조선H), 15:00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범부처T/F 킥오프 회의(한전아트센터)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식 개최(석간) △제1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 △노후 공장지대가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활력 넘치는...
    2024-02-25 08:51
  • 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다케시마의 날’ 항의
    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다케시마의 날’ 항의
    아시아태평양국장이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외교장관회담 등 일정을 수행하는 관계로, 아태국장 대리가 미바에 공사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면서 이 행사에 대해...
    2024-02-22 17:16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2024-02-22 16:00
  • 한미일,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율 및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 강화
    한미일,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율 및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 강화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상무부 수출관리차관보,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2024-02-22 09:30
  •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2024-02-21 14:48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3058명이었던 의대...
    2024-02-20 16:26
  •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담당한다. 해당 조사 결과를...
    2024-02-20 16:10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이미 무보수 책임경영으로 그룹 경영활동을 이끌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가 끝나기 전 이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3기 첫 정기회의에 앞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2024-02-20 15:51
  •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주간 분과별 회의를 열게 된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2024-02-19 14:40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의료계의 집단행동 강행 움직임에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등을 전제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수술·치료에 집중하고, 협력 병·의원이 외래진료·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향이다. 보건소, 군의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2024-02-19 11:16
  • 의대생 20일 동반휴학계 제출키로…정부 “휴학 안돼” 갈등 '고조'
    의대생 20일 동반휴학계 제출키로…정부 “휴학 안돼” 갈등 '고조'
    교육부는 같은 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 단체 행동에 대응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 차원에서도 상황대책반 등 대응 조직을 마련해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2024-02-18 13: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성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4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2024-02-18 09:54
  •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2024-02-17 06:00
  •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반' 구축…교무처장 회의 소집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반' 구축…교무처장 회의 소집
    16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교무처장과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하여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해 이날부터 전국 의대...
    2024-02-16 15:01
  •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앞서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취소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규정상 사직서는...
    2024-0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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