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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합작사에도 하도급법을...

2024-06-1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체결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중소조선사 RG 발급 협약식(플라자H), 10:05 중소중견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식(플라자H) △산업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1:40 제주 그린수소 생산시설 시찰...

2024-06-16 08:51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수도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2024-06-14 19:17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임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탄녹위의 기능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탄녹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 등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중 미비한 부분도 제대로 갖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특위와의 공동 회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두 특위가) 긴밀히 같이 (논의를) 하잔 말이 나왔다”고...

2024-06-14 16:33
수출바우처 하반기 202억 조기 집행…당근ㆍ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2024-06-14 10:00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물류 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4 09:30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해 5월 말 기준 40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2024-06-13 17:00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2024-06-13 15:53
정부·방산업체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국방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한 국가별 고위급 협력을 계속하고, 필요 시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국가별 최적화된 방식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금융 지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방산 수출을 통해 외교·안보에 더해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2024-06-12 17:50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 MOU…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

또한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파리협정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2024-06-12 16:55
국민의힘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국민의힘 노동특위 소속 임이자·김형동·김위상·우재준 위원은 이날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뒤, 이 차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과 현장을 찾아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점검에서 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2024-06-12 15:54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2024-06-12 14:07
[종합] 전북 부안군, 올해 최대 4.8 규모 지진 발생…"유리창 쨍그랑"

윤 대통령은 이번 지진과 관련한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5분께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체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여진...

2024-06-12 13:45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정부는 업종·계층별 고용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관련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9개월 만의 최소폭 증가다. 취업자 수는...

2024-06-12 10:23
尹, 부안군 지진에 "피해 신속히 파악·안전점검 실시" 긴급지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으로 현재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도 당부했다.

2024-06-12 09:45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김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일자리 전담반(TF)을 열고 5월 고용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늘었다.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3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5월 취업자 증가폭 축소는 고용동향...

2024-06-12 09:18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에너지 특위는 동해 가스전 논의를 시작으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등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와 별개로 현안별 특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공정언론·연금개혁·에너지 특위에 이어 △노동(위원장 임이자) △외교...

2024-06-11 17:31
농산물 비축기지 찾은 기재·농식품차관 "배추·무 수매 장마 이전 완료"

김병환 기재1차관·한훈 농식품차관,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봄배추·봄무 1.5만t 수매비축 추진…시장 수요 따라 탄력 방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2024-06-11 17:0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관계자의 상임위 불참을 요청하거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면전을 벌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불과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 민주당이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선에 빠졌는데 거기에...

2024-06-11 16:01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이번 피해사례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2024-06-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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