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계부처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출생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건은 앞으로 마련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이다. 근본적으로...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 활용해 산사태 재난에 공동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극한호우의 증가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충분한 사전예측과 대비, 지자체장의 각별한...
권익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경남도,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긴급지원방안이나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마산점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위기가 주변 상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현재 한식음식점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을 업종과 지역, 업력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고 이에 생산성...
참여하여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향후 ‘글로벌 R&D 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글로벌 R&D를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단체가...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등 민간 기업들이 모여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가) 아직은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 전이나,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 전기차...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가) 아직은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 전이나,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우리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토대로 미래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날 회의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경선...
또,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하고 관계부처 및 요소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0월과 2023년 11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우리 기업이 베트남·중동 등 대체수입선을...
KAIDA의 데이터베이스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동차 관련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기타 부처에서 관장하는 총 129종의 방대한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하위 규정 영문본 1만 페이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300개 가까운 제·개정 법규가 추가되고 있다.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변화는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건의한 30개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16개 부처와 협의했으며, 그 중 선별된 13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A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규모, 대상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금액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成 발언 공감…용산과 인식 공유하나 결정은 7월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16일)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게만...
한난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벡 지역난방 관련 부처인 에너지부 및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두 부처와 각각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등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간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공정위는 사전협의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국내 모항 상품까지 확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양 부처와 업계, 유관 기관의 아이디어를 모아 만든 이번 대책이 연안 지역 경제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크루즈선 기항과...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도입방안 발표를 추진한다.
이날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Diamond Princess)호’를 방문해 입항을 환영하고 선사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이후에는 양 부처 차관이 주재하는 업계 및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명달 차관은 “양 부처와 업계, 유관기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 미래연구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일방독주 안돼…‘미래委’ 구성부터
단임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미래전망, 장기전략 수립은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함께 있는 국회에서만이 10~30년 미래전망과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