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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 산업 철저히 지원"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와 함께 리스크 요인 점검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선 산업에 대해선 "인력이 불황기를 거치며 급감했는데, 국내외 숙련 인력 확보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선사 대형화와 기술 투자 확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번 TF는 성태윤...

2024-05-02 16:03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 농가·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상품 발굴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수출 영토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5:19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안전장비 보급,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2:3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올해 2월 중국 상무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전기차 수출을 지원하고 절차를 최소화하는 ‘전기차 무역협력 및 발전을 위한 의견’ 정책을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공습이 가속화되자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 낮은 금액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징벌적...

2024-05-02 05:00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이어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청년...

2024-05-01 08:56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농수산물 가격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유통 실태를 점검했고, 이번 대책을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24-05-01 08:00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침체한 공공 건설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조달청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사비 현실화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2024-04-30 14:44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위기 학생의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활용을 통해 위기 학생을 신속하게 발굴한다. 관련 선도학교 운영도 지난해 96개교에서 올해 252개교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종합적 시각에서의 사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부처 간 협력 뿐만 아니라 부처-위원회 간의 연계 또한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4:00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4-04-30 12:00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2024-04-29 21:23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 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모델"이라며 "지역 거점 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9 15:30
[중소기업 도약전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성장”…투자유치ㆍ기술교류 등 지원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한다.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04-29 10:30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관계부처 합동 협업조직 복합지원팀ㆍ상호금융팀 29일 운영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하고 새마을금고 등 관리ㆍ감독 금융위원회 내 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돼 범부처가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조직도 새롭게 꾸려진다 정부가 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와 상호금융권...

2024-04-28 12:00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2024-04-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2024-04-28 08:57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민간·주무 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 말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2024-04-26 15:36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여건 만들되 담합 등 불공정은 단호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04-26 10:10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이는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2024-04-25 16:27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올해 2분기에도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집행 목표(총 388조7000억 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 대비 약 50조...

2024-04-25 16:00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2024-04-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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