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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이어 "그동안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금년 중 각 지역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 등 현장 목소리와 애로를 청취하는 현장다이브(DIVE)를 10여 차례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방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2024-05-21 09:30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ㆍ기관은 '2024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2024-05-21 06:09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위를 지원했다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2024-05-20 16:25
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당장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올라 시장 컨센서스(0.6%)를 상회했고, 국내외 기관도 대거 성장률을 상향하고 있다. 바클레이즈(1.9%→2.7%)·JP모건(2.3%→2.8%)·BNP(1.9%→2.5%)·골드만삭스(2.2%→2.6%) 등 글로벌...

2024-05-20 15:11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전년대비 184명(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ㆍ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2024-05-20 14:00
추경호 “설익은 정책, 당도 주저없이 비판…당과 사전협의 촉구”

이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

2024-05-20 09:43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2024-05-19 14:35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2024-05-19 14: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2024-05-19 12:00
잠행 끝 김건희 여사, ‘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통령 부인께서 보스턴 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우리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2024-05-19 11:51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전국 1929곳 대상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더욱 상세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 기관의 만족도가 높으면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2024-05-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24일(금)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건전재정 강조-"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05-17 17:29
더존비즈온, ‘AWS 서밋 서울’ 참가… AX 방향성 제시

이번 행사에는 기업 및 정부 부처의 리더 등 약 2만여 명이 참석해 AI를 중심으로 업계의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더존비즈온은 전시 부스 운영을 통해 ERP 10, Amaranth 10, WEHAGO 등 핵심 솔루션에서 통합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선보였다.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는 기업용 AI 비서 ‘ONE AI’와 개발 생산성 향상을 돕는 AI 개발 어시스턴트 ‘GEN AI DEWS’...

2024-05-17 14:05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이와 함께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2024-05-17 06:00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세션1) △공급망·신산업 협력 심화(세션2) △서비스...

2024-05-16 23:16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보좌 등으로 출국이 어려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분야 실질적...

2024-05-16 20:00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3GW 규모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겠다"며 "원전,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 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17:00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 친교 행사는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 관련한 애초 일정에서 김 여사 참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다가 오전 추가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153일 만이다....

2024-05-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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