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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2024-02-26 08:00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해외에서 혁신제품 수입 문의 시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전 과정(수요파악→기업 선별·매칭→각 부처 맞춤형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각 부처 지정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등록 시 우대하고, 로봇 등 정책지원 분야의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2024-02-26 08:00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2024-02-25 15:37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25 15:33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기재돼 있고, 중국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이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개발소비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통지를 했다면서 서울세관이 재차 세무조사를...

2024-02-2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24-02-25 08:51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2024-02-23 12:32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다만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여가부 폐지' 공약은 2022년...

2024-02-22 10:14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2024-02-22 09:37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을 제정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탈북민 사회와 유관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날짜를 정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각종...

2024-02-21 15:3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4.5% 금리ㆍ분양대금 80% 저리 대출 혜택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한다. 아울러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시에 맞춰...

2024-02-20 11:00
중기부 “2023년 벤처투자 11조로 12% 줄어…美·EU보다 선방”

이번 동향에는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이 모두 포함됐다. 중기부는 작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달러 환산 시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2024-02-20 06:00
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재외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이에 유 장관은 "문체부 내부 부서 간 협업, 부처 간 협력망 구축, 민간과의 협업구조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문체부 내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했다"라며 "해외 현지에서는 한국문화원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한국문화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2024-02-19 16:33
한덕수 "상황 악화되면 공보의ㆍ군의관 투입…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2024-02-19 09:20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2024-02-19 07:2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2024-02-18 15:51
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2024-02-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성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4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2024-02-18 09:54
박상우 국토부 장관 "플랜트 수주 중심 해외사업, 스마트시티 개발로 전환해야"

건설업계 및 IT업계 관계자들은 박 장관의 제안에 동의하며, 해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달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외교부 등 해외 사업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IT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경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은 "한국 인건비가 높아지고 젊은층이 시공이나 오지...

2024-02-16 17:59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그래서 기존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묶어 나노·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에 대전시와 원팀이 돼 신속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젊은...

2024-02-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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