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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서 세종시 관가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다수 경제·사회정책은 전면 재검토 내지는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서다. 재정·원전·노동정책과 직결된 부처는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탈원전·친노동정책은...

2022-03-13 14:59
금융위 "시장불안심리 과도하게 확산…위험 요인 점검"

금융위는 27일 오전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가 합동으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비은행권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 사무처장은 “오늘 새벽에 열린 미국 FOMC 결과는 비교적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이후 이어진 연준의장 기자회견이 매파적으로...

2022-01-27 13:58
기재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中企 무역보험료 부담 늘 수 있어

결국 기재부 입장대로 관철되면서 관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예산권 등 막강 파워를 가진 기재부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 추진 배경에는 수은의 영향력을 키워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기재부 출신의 수은 행장에 낙하산 인사가 가는 관행이 이런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2021-12-15 15:22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관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 해체는 기정사실화됐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공연히 기재부를 비판해왔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 후보와 기재부(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사사건건...

2021-11-01 05:00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지난해 관가에선 다주택 처분 바람이 부는 듯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잇따라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한 채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하면서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여러 채 까고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여당에선 지난해 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찌감치 1주택 서약서를 받았다. 그로부터 해가 바뀌었지만 영이...

2021-05-07 05:00
‘오리무중’ 차기 금감원장, 8일부터 공석

현재 관가에선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뒤 홍 장관을 중심으로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 금융위 등의 수장이 바뀔 수 있다. 금감원장 인성도 개각이 이뤄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원장의 퇴임 이후에는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유력했던 윤 원장의...

2021-05-05 14:06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관가 안팎에선 세 부담 상한선(세금 부담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한 선)을 낮추거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오르내린다. 세제 개편이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당장 여당 안에서도 의견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다음 달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일부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고...

2021-04-28 15:17
'국토부 새 수장' 노형욱, 변창흠표 공공 주도 개발 정책 이어받을까

관가에선 기획재정부 예산 관료 출신인 노 후보자가 정책을 주도하기보단 2ㆍ4 대책을 입안한 실무 관료들이 정책을 완성해 나갈 것으로 본다. 문제는 정책 여건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택 사업 규제 완화를 내걸고 당선된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주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2021-04-18 17:00
현대차·효성 등 10개 그룹 총수 바뀔까…30일 공정위 발표

11일 정부와 관가에 따르면 이달 9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접수를 마감한 공정위는 각 그룹의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막판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차와 효성을 포함 약 10개의 대기업집단이 총수를 변경하겠다고 공정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회사 현황,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정위에 내는 자료에 관한 책임을 진다....

2021-04-11 09:59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당시 관가와 학계에선 택촉법 폐지를 전제로 공급 대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014년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택지 전문가들은 택촉법 폐지로 민간 주도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 외에는 택촉법에 의존한 대형 택지 조성을 대체할 주택 공급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2021-04-02 05:00
'경제팀' 인적쇄신 나선 문재인 대통령...홍남기 빼고 전원 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엄중한 경제상황에 어수선해진 관가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사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안 차관의 경제수석 기용은 기존 경제정책을 수정없이 임기말까지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차관에 대해 "재정·예산·공공기관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국가 전반에 대한...

2021-03-30 16:10
다음주 공공재개발ㆍ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한다

관가 안팎에선 투기 근절 대책에 투기 차익 징벌적 환수, 시장 교란 행위자 취업 제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는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며 최근...

2021-03-26 09:17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全공직자 재산등록 대상돼야 각종 비리 차단 가능"개인 사생활 침해ㆍ인사혁신처 업무량 과중 우려도 “국가직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은 4급(서기관) 이상부터 적용되다 보니 4급 승진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세종 관가에서 일하는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이런 행위가 장·차관, 1·2급 공무원 등 고위직 관료를 목표로 하는 5급 이하...

2021-03-18 19:00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가 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어 관련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회 '토지 지분 거래 허가제' 입법 추진 가장 큰 의혹을 받는 지점은 '지분 쪼개기'다. 현행...

2021-03-07 16:00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관가에선 여권의 이 같은 공세적인 태도를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고육책으로 해석한다. 법조계에선 투기 의혹 당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는지가 이번 조사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2021-03-03 16:25
경제팀 개각 초읽기…홍남기 부총리 유임설 솔솔

13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3차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임기 마지막인 5년 차가 되면 통상 지지율이 하락하고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이에 개각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게 역대 정부에서 관례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3차 개각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ㆍ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2021-01-13 15:28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관가에선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공공재개발 확대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취득세 강화도 빌라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정부ㆍ여당은 주택 가액의 1~3%였던 취득세율을 2주택자엔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올렸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2021-01-06 07:10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현재 관가도 뒤숭숭하다. 개각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는 세평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한 번에 개각을 단행하기보다는 두 차례에 걸쳐 새 진용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순장조’이기 때문에 그...

2020-11-23 06:00
[기자수첩] "최종 라운드 진출도 축하받을 일인데"…독이 된 '버티기'

당시 관가에서는 “최종 라운드까지 간 것만 해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축하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WTO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경쟁자인 나이지리아 후보에게 예상보다 큰 표차로 뒤졌다. 아쉬운 결과지만 충분히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박수를 받으며 퇴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판이 꼬인 것은 그 이후다. 미국이 유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2020-11-04 17:34
홍남기발 인적쇄신 시작되나...빨라지는 개각 시계

관가에서는 이미 김 장관 후임자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퇴임한 박선호 전 국토부 1차관과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퇴임 후 휴식기를 가진 뒤 2022년 전북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2020-11-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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