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뛰는 집값을 무조건 잡겠다며 남발해온 부동산 정책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그동안 ‘세금 폭탄’과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수급 불균형과 풍선효과, 세금 전가 등을 가져와 국민의 근심만 커졌다. 땜질 처방으로 누더기가 된 정책의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기사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급등한 시세에 맞춰 집을 새로 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그만큼 인근 지역에선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안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 움직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세 부담에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가격도 일정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실제 매도 물량이 물량이 많지 않아 집값 하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난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전세주급지수가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서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지난달(187.0) 대비 4.1포인트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전국의 전세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수요가 중저가 주택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젊은층의 '패익 바잉'(공황 구매)으로 서울 외곽지역에선 지금과 집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주택시장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취득세를 중과한 지난 8월 중순 이후 주택 투자자의 시장 진입 벽이 높아졌고, 실수요자도 입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졌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혼선을 빚으면서, 실입주자가 입주할 매물을 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오히려 실입주자일수록 갭투자(전세...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개발 호재와 분양 물량이 이어지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규제를 피한 부산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산 주택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 지정 영향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 투기과열지구나...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김포와 천안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권까지 옥죈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 등에 따르면 최근 한달 반동안(7월 18일~9월 4일) 경기도에서...
하남 교산신도시는 3만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에 기존 미사강변도시(3만8000가구)의 향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근에 교산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입주 물량 폭탄으로 주변 집값이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9000호를 시작으로 내년 2만7000호, 내후년 3만 2000호가 계획돼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인구와 가구 수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 주택 공급지가 수도권 외곽에 쏠려 있다”며 “서울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상승세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최근 다세대ㆍ연립주택도 매매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저가주택의 거래 건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15% 상승을 기록했다.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속도도 고가 아파트에 비해 더 높아졌다. 고가와 저가...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청약가점제 강화와 대출 규제로 청약시장 진입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현금부자들의 강남 로또 독식을 부추기고 있다다"고 말했다. 올해 강남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8월 말 기준 59대 1로 전년(46대 1)보다 훨씬 높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5년(20대 1), 2016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13만2000가구 가운데 공공 재건축만 5만 가구”라며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유인에 아파트 주민과 조합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센터 부장도...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은 더 좁아진 청약 문을 통과해야 하고, 공급량도 크게 줄어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앞으로 물량이 적게 나오면 청약시장은 더욱 과열될 게 뻔하다"며 "청약 열기로 청약 당첨 가점도 오르고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7ㆍ10 대책이 나온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속단하긴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통상 규제 대책 발표 후 바로 집값이 조정받지 않는다"며 "이번 대책의 경우 규제 강도가 워낙 센 만큼 집값 2~3주 후부터 약세 또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조정 장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곧 나올 대책 중에서도 종부세 등 보유세를 다주택자에게 크게 높이는 방안이 집값 급등세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가 의도한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저금리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이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해서 그에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도 거둬갈 수 있다는...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심화되는 전세난과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바심에 3040세대의 '패닉 바잉'(panic buyingㆍ공포에 기인한 사재기)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다"고 말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수도권 누르자 '서울서 집 사자' 역풍선효과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중저가...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반복되는 부동산 규제책은 시장의 내성만 키울 뿐"이라며 "부족한 공급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없이는 집값 안정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공직을 지낸 한 인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쓰는 대책들을 보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값을 올리고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