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하고 134개 혼잡 예상 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5000만 달러를 추가 출연했다. 또 영국과는 선진국 최초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시작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7일 영국 런던을 방문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재난대응특별기금(Crisis Response Special Fund, CRSF)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와 한-영 KSP 양해각서...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대비해 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청년 251명이 귀어귀촌에 나선다. 정부는 이들에게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5억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2%로 대폭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로 전년도(227명)보다 약 11% 증가한 251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예산실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주요 과제별(Agenda) 현장을 찾는 현장 다이브(DIVE)에 나선다.
다이브(DIVE)는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 가치 제고(Value), 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한다는 의미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올해 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9~12일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남양주) 구간(왕복 4차로 및 총연장 33.6㎞)이 7일 오후 2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한다고 밝혔다.
포천~화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정부는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근 세수 부족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긴 어렵고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발주하고 민간 선사에 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만800CEU(Car Equivalent Unit, 소형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4년여 만에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일본) 간 항로의 카페리선 운항이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중 동해항과 일본 돗토리현에 있는 사카이미나토항을 오가는 카페리선이 기존 선사가 2020년 4월 면허를 반납, 운항이 중단된 이후 4년여 만에 재개한다.
앞서 두원상선은 해당 항로 운항을 위해 해상여객운송면허를 신규로 신청했고 해수부가 올해 1월 31일 자로...
올해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60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낸 택배 추가 배송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그린메탄올 연료 공급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일 울산항에서 16k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의 그린메탄올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그린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연료다.
최근...
1월 수출이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소비는 2년 연속 줄고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세를 보이며 내수 부진은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 흐름이나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평가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으로 불법차 2만5581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0%나 늘어난 것이다. 등화장치 위반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했다....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달리는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연내 개통한다. 지방권 첫 광역철도다. 구미~경산을 현재 평균 1시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15분으로 단축하며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한ㆍ인도네시아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직항이 자유화되고 지방공항에서 자카르타·발리로 가는 운항횟수가 주 7회 신설되는 등 인도네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