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전문병원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전문병원에 구급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전날인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시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 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 시 강제 견인하고 기계식주차장에서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상향 조정해 전기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는 10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개최를 협의 중"이라며 "시기 및 장소, 논의 의제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재무장관회의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개최 시기는 3개국 재무수장이 모이는 내달 국제통화기금(IMF)...
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연초부터 과일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 중 2%대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과일 물가지수는 지난달 161.3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3% 급등했다. 이는 1991년 9월(43.3%) 이후...
정부가 2030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내 배송을 구현하기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물류 분야를 보면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정부가 국적선대 확충 및 항만 경쟁력 강화로 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달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운 분야를 보면 우선 글로벌 TOP4 해운 강국을 위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정부가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로 2030년 인천공항 국제여객을 1억3000만 명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분야는 우선 글로벌 TOP5 항공강국을 위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입사원 1057명을 포함해 상반기에 1100명을 신규 채용한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11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모집 전형은 신입사원 1057명, 전문·경력직 43명으로 구분된다.
신입사원은 공개경쟁채용(817명), 제한경쟁채용(자격증 20명, 취업지원대상자(보훈) 130명, 장애인 90명)을 나눠 선발한다. 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ㆍ폐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약 7년 만에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3일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판다.
행사에는 18개 마트, 27개 온라인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단기적인 가격안정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오징어 수급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오징어가 국민 밥상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
정부가 2040년 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에 나선다. 특히 현대자동차·SKT·GS건설 등 UAM 분야 전문가가 총출동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혁신모빌리티이자 유망 신산업인 UAM에 대한 대학교 개론 수준의 강의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강의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팀코리아에서 종사자 자격 및 인력양성...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지하화 추진단을 신설한다.
철도공단은 4일 기존 철도시설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철도 지하화 추진단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수립 등 개발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추진단은 단장과 2개 팀으로 구성되며 팀은 철도 지하화 사업팀(팀장 1명, 팀원 5명)과 철도 지하화 개발팀(팀장 1명, 팀원 2명)...
대구경북신공항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고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연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저해하는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를 의성군...
우리 정부는 2020년 K-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UAM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안전한 K-UAM 운용을 위한 시나리오 및 절차 개발·검증, 기체 안전성 및 통합 운용성 검증을 통한 기준 마련을 위해 그랜드챌린지(GC)를 시작했고 여기에는 7개 컨소시엄(총 35개 기관) 및 5개 기관, 11개 기관 연합 등 46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해...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롯데, 한화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2040년 800조 원으로 전망되는 도심항공교통(UAM)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실증과 시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 한화시스템, 2028년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UAM 기체를 선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세계 시장선점을 위해 미국...
소득이 낮은 20~30대에게 공제·감면을 통한 소득세 지원은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