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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곽도흔 차장 프로필사진
  • 세종=곽도흔 차장정치경제부 자세히보기
    굵직굵직한 정부부처인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sogood@etoday.co.kr

검색결과 총14,6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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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2024-07-08 15:45
  •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탄다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탄다
    앞으로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탈 수 있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지자체 운영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지만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2024-07-08 14:17
  • 도선사 수습생 25명 선발, 약 6대1 경쟁률
    도선사 수습생 25명 선발, 약 6대1 경쟁률
    약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도선사 수습생 25명이 뽑혔다. 해양수산부는 8일 도선사 충원을 위한 2024년도 도선 수습생 선발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 25명을 발표했다. 도선사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인력으로 올해 7월 기준 전국 항만에 256명이 근무 중이다. 도선사의 평균 연봉은 1억 1700만 원에...
    2024-07-08 10:02
  • 지방공항~필리핀 마닐라 직항 생긴다
    지방공항~필리핀 마닐라 직항 생긴다
    지방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를 직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간 항공회담에서 한국지방~마닐라 구간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마닐라 노선은 주 2만 석으로 제한돼 지방공항에서 추가 취항이 불가능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국 지방~마닐라 노선을 자유화하기로 함에 따라 언제라도 국적...
    2024-07-08 06:00
  •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정부가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2024-07-07 09:33
  • "물류가 곧 경쟁력"…정부ㆍ기업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물류가 곧 경쟁력"…정부ㆍ기업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물류가 곧 경쟁력이 되는 ‘물류의 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이 자주 만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와 물류기업‧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올해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2024-07-05 06:00
  • 탄녹위,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 확대
    탄녹위,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 확대
    주대영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은 4일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녹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이천바이오에너지(경기도 이천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에서 올해 1월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2024-07-04 15:30
  •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정됐다.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조1000억 원이 적게 걷혔다. 2월 3조8000억 원 흑자에서 3월 -2조2000억 원, 4월 -8조4000억 원으로 두 달 연속 6조 원가량 감소한...
    2024-07-04 14:13
  • 코레일, 방글라데시에 철도 유지보수 기술 전수
    코레일, 방글라데시에 철도 유지보수 기술 전수
    한국철도공사가 방글라데시에 수출한 한국산 철도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기술을 전수한다. 코레일은 47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인 ‘방글라데시 객차 운영유지관리 고도화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코레일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주한 네 번째 사업으로 2027년까지 3년간 다카~치타공 노선에 운행하는 한국산 철도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2024-07-04 10:54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약...
    2024-07-03 12:30
  •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자율차 운행 구간 단계적 확대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자율차 운행 구간 단계적 확대
    올해 안에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이 완료된다. 정부는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에서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2024-07-03 11:00
  •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2027년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 세계 첫 무탄소 운항
    2027년 세계 최초로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에 선박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제해운 탈탄소화 선도와 국익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2024-07-02 11:15
  •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로 피해 우려"…24시간 비상근무태세 긴급지시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로 피해 우려"…24시간 비상근무태세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지난 주말에 이어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특보발령지역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무원, 경찰, 소방 등 관계자들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집중호우 관련 긴급지시를 통해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2024-07-02 10:19
  • 6급에서 4급 승진…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에 서광호 연구사
    6급에서 4급 승진…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에 서광호 연구사
    4급 자리인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개방형 직위)에 6급인 서광호 연구사가 임용됐다. 해양수산부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인 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에 서광호 해양수산연구사를 1일 자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3월 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해양조사원에서 근무하는 서광호...
    2024-07-01 16:25
  • 수산물 가격 더 싸질까…1일부터 온라인도매 시작
    수산물 가격 더 싸질까…1일부터 온라인도매 시작
    수산물도 1일부터 온라인도매가 가능해지면서 가격이 더 싸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에서 수산물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수산물의 온라인...
    2024-07-01 08:55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11월에 완료돼 여객 1억 명 시대를 연다. 10월 서해선(송산~홍성)을 시작으로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2024-06-30 12:00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비 등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2024-06-30 12:00
  • 조지아 가는 하늘길 열린다
    조지아 가는 하늘길 열린다
    코카서스 3국 중 하나인 조지아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6~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021년 발효됐으나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2024-06-30 11:00
  • 바다에서 GPS 위치 오차 5㎝로 줄였다
    바다에서 GPS 위치 오차 5㎝로 줄였다
    바다에서 GPS 위치 오차를 5㎝로 대폭 줄인 고정밀 위치서비스가 실해역 검증에 성공했다. 해양PNT통합연구단은 이달 27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에서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를 실제 선박에 적용한 성과를 검증하는 시연행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단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선박 자율화‧무인화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2024-06-29 06:00
  • 울산 장생포선 폐선, 인근 산단 공장･공원 부지로 재탄생
    울산 장생포선 폐선, 인근 산단 공장･공원 부지로 재탄생
    유류수송으로 쓰이다 2018년 이후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태화강역~장생포역, 3.6㎞)이 공장･공원 부지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장생포선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2024-06-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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