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우선 수출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 ASC 인증 대행업체를 초청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ASC 인증을 위한 포럼 개최를 비롯해 양식장의 수질검사, 국제인증 취득·자문 등을 지원했다. 또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남해수산연구소)을 통해 ASC 인증을 위한 1차 심사에서 개선사항으로 나온 양식장 바닥환경 평가(저질검사) 등에 대한 지원도...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자문단과 국회의원회관 에서 킥오프 미팅을 갖고 청년들이 왜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지, 청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청년 인재들을 발탁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미팅은 정형화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한국당은...
국토부는 3차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ㆍ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박영수...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중저가 요금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에 전격 발탁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책을 총괄해 정책역량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맡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인 신임 노 이사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 한국연구재단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노 이사장은 “우리나라 기초·원천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 연구 생태계 체질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연구기관, 연구자의 합의를 끌어내는 플랫폼이 될 수...
유 장관은 또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안했지만 이통사의 극심한 반대로 이후 1년가량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던 보편요금제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도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5G 상용화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긴 내년 3월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현재 월 3만 원 대에서 2만 원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가 판매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는 FDA 자문기구인 담배제품 과학자문위원회에서 아이코스가 담배 관련 질환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필립모리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이코스 흡연이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11개 성분(니코틴, 타르 및 WHO 저감화 권고 9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1.8년 늦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에도 추월당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이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해 IT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게임 개발에 인공지능 접목 = 국내 빅3 게임업체인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는 자체적으로 쌓아온 인공지능 기술...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올해 약 1조3334억 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9조2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헬스케어와 혁신 신약 등 2개 분야에만 투자액의 절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가 2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정부가 2017년 선정한 13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13개 분야는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가 2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정부가 2017년 선정한 13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13개 분야는 △스마트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가 2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차세대통신, 드론,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13개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다.
이들 분야에는 올해 약...
한–러 과학기술의 날 개최(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09;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전담조직 설치, 특화 교과과정 운영, 새내기 연구참여 교과목 신설 등 무학과 제도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라며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도 긴밀히 협의해 과학기술원의 선도 모델을 일반 대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해당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