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원,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9개 정책금융기관과 과학기술연구원 등 46개 기관이다.
이번 MOU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의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정책금융협의회와 산은 내...
20대 국회에서도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다룬 ‘통합방송법’ 등 방송·통신 현안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등 현안이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미방위를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 출신인 추 의원은 교섭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 배정을 요구하며...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
△대학재정정보 시스템 일원화=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 운영
△고전번역 기능 이관=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
△중복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폐지=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달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과학 조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사업구조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각 유형 중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금관리주체와...
표준과학기술원은 현재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건강증진개발원, 보육진흥원, 아리랑TV에 새로운 사장이 선임돼야 한다.
선거 이후 3개월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도 20명이 넘는다.
'험지'에 출마해 낙선한 국회의원 후보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인사들을 위해 '보은 인사'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7월까지...
국토부에서는 김경식 전 국토부 차관, 이재붕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동기다. 박상우 사장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과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1차관 등을 역임한 건설교통 행정관료이자 건축 전문가로 24일 LH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보건복지부 출신으로는 이영찬...
아시아문화원, 울산과학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12곳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 5곳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지정기관은 전년대비 7개가 증가한 총 323개 기관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지원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오경석 책임연구원, ㈜유니크미디어 곽희옥 대표는 특별상 수상자로 뽑혔다.
KOTRA 수출기업화지원실은 유망 스타트업의 국외 진출을 지원해 수상이 확정됐다. 오 책임연구원과 곽 대표는 각각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 지원과 창조경제 프로그램 제작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기술과 의료정밀기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과학·의학 분야에서 단 한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반면 일본은 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의 엔저 정책으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점과 미국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자동차...
근로복지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등이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는 상태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곳은 적자 누적으로 정부 출연금을 다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기타 공공기관 38개 가운데 영업손실 상태인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해울, 기초전력연구원 등 3곳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과학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1992년 조성된 기금으로, 한 때 8000억원이 넘는 규모까지 운영됐으나 지금은 빚까지 지면서 이자를 물고 있는 상태다.
15일 과학기술업계와 미래부 등에...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ㆍ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자산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산운용실적도 우수하지만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금의 존폐를 평가하는 기금존치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인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차별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