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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게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박성중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방위 신원식 △행정안전위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양수...
    2022-06-08 15:43
  • ‘홀대론’ 한숨 돌린 과기정통부…“후속 연쇄인사 나올 수도”
    ‘홀대론’ 한숨 돌린 과기정통부…“후속 연쇄인사 나올 수도”
    1993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정보통신부 재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ICT홀대론 논란에 시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달 초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는데 과기정통부의 차관 인사가 제외된 까닭이다....
    2022-06-07 15:07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선임…ICT 홀대론 불식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선임…ICT 홀대론 불식
    1993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정보통신부 재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2차관 인선까지 마무리되며 그동안 논란을 겪었던 홀대론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 인선을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박윤규 2차관은...
    2022-06-03 13:05
  •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김진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김영주 　◆농촌진흥청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장 손재용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심강보 ◇전보 △청장비서관 신재훈 △국제기술협력과장 김황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조성철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2022-06-01 20:10
  •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늦어진다…원안위 "검토 중"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늦어진다…원안위 "검토 중"
    26일 이투데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이 수행한 한빛 4호기 구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원안위 보고(일정 미정)를 통해 검증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한빛 4호기 재가동 준비를 완료했다"며 "9월 중 재가동을 위해 구조 건정성...
    2022-05-26 12:42
  •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태양전지, 배터리, 휴대폰 카메라, 비접촉 온도계, 선글라스, 메모리폼, 형성합금, 정수기, 인공심장 등 많은 제품들이 우주 기술에서 나온 것들이었고 이는 미국이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이 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방송, 기후 관측,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많은 우주산업이 등장하고 우주시대를 열었다. 반면 소련은...
    2022-05-17 05:00
  •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유통망의 일탈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회의를 해 본 결과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하지 않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규제의 방식을 개선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다면 진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6 15:18
  •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日 출장에 가족 동반…“특혜 없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日 출장에 가족 동반…“특혜 없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출장 기록과 과기부의 후보자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 4일~9일 일본으로 6일간 출장을 떠나며 아들 이 모 씨와 아내 이 모 씨를 동반했다. 당시 아들 이 씨는 2017년...
    2022-04-22 21:39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이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지 않아 그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해 왔다.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가 이해충돌 비판이 제기된 뒤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이 지적되자 국회 상임위원회 변경을 선택해 해당 주식에...
    2022-04-18 10:42
  • 대교협, 새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 역할 고민 나섰다
    대교협, 새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 역할 고민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교육위원장), 김영식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과 함께 14일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미래 고등교육 트렌드와 대학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혁신...
    2022-04-14 18:09
  • 업무보고 시작된 과기정통부ㆍ방통위…ICT 정책ㆍ부처 개편 ‘주목’
    업무보고 시작된 과기정통부ㆍ방통위…ICT 정책ㆍ부처 개편 ‘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 조직의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내놓을 ICT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와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도 개편안도 주목받고 있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련 기관들에...
    2022-03-24 14:13
  • 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조승래 "구글, 모바일 생태계 가두려 해…한국 법 준수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구글이 최근 앱 마켓에 올라온 앱이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삭제까지 처할 수 있단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2022-03-22 17:48
  • 과기정통부ㆍ방통위, 인수위에 4명 파견…'ICT 담당자는 어디?'
    과기정통부ㆍ방통위, 인수위에 4명 파견…'ICT 담당자는 어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 네 명을 확정했다. 21일 인수위·각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 각각 2명의 공무원이 인수위에 파견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으로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실무위원으로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각각...
    2022-03-21 18:01
  • [피플]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새정부 긴호흡으로 ‘K-마이데이터’ 활성화해야”
    [피플]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새정부 긴호흡으로 ‘K-마이데이터’ 활성화해야”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파공학연구소 등을 거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에 이어 2021년 1월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했고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국내 마이데이터의 가장 큰...
    2022-03-20 12:51
  • 과기정통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분쟁예방 업무협약 체결
    과기정통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분쟁예방 업무협약 체결
    이날 간담회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3개사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간거래 분쟁조정 신청 거수는 2019년 535건에서...
    2022-03-18 15:00
  •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을 정도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식견이 깊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역임하는 등 과학 분야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2022-03-17 19:48
  • 윤석열 인수위 '서오남'이 주류...안철수 배려에 여성은 4명
    윤석열 인수위 '서오남'이 주류...안철수 배려에 여성은 4명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불리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기후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다만 교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없다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한국노총...
    2022-03-17 14:48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인선 마무리…이르면 내일 현판식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인선 마무리…이르면 내일 현판식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은 정계에 입문한 이후 꾸준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결코 유리될 수 없는 통신 분야의 세세한 정책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2022-03-17 09:50
  •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현재 방송·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관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정책 집행 속도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단 공약을 내걸어 왔다. 이 후보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2022-03-08 15:08
  • [피플] 김영식 의원 “메타버스 기업, 최소ㆍ자율규제 원칙 적용해야”
    [피플] 김영식 의원 “메타버스 기업, 최소ㆍ자율규제 원칙 적용해야”
    수 있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 하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문화적 성숙도가 충분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2013~2017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제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2022-03-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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