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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1:48
  •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규제 확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 활용을 둘러싼 플랫폼 장악이나...
    2024-01-08 05:00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중이다. 반면 EU는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2024-01-08 05:00
  •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2024-01-06 11:26
  • 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재임중 R&D예산 확대"
    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재임중 R&D예산 확대"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2024-01-05 11:33
  •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지난해 1~9월 중 불법 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의 이용중지하고,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게시물 1만3304건의 삭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심위에 적극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2:00
  • '5G 품질' 자존심 대결…연초부터 뜨거운 이통사 '3.7㎓' 대역 쟁탈전
    '5G 품질' 자존심 대결…연초부터 뜨거운 이통사 '3.7㎓' 대역 쟁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일 “2019년 5G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 중장기 주파수 할당 계획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3사의 5G 주파수 28㎓ 대역 포기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축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관가를 중심으로 기금 확보 차원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필요하다는...
    2024-01-04 05: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2024-01-02 05:00
  • 이종호, R&D 예산 삭감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2023 말말말]
    이종호, R&D 예산 삭감에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2023 말말말]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 속 이종호 장관은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삭감 관련 후배 과학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가 학생연구자나 신진연구자들에게 전가된다는...
    2023-12-29 09:48
  •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했다. 앞서 송 장관과 강 장관, 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불발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2023-12-29 09:28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신뢰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10월 11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서 R&D 예산삭감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와 케이지에서 진짜 한 판 붙을 수 있어” (6월 24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2023-12-28 18:28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도부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설명을 들어보면 법안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의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2023-12-26 15:1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성격과 동시에 상당한 규제가 깔려있어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
    2023-12-26 10:00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의 녹화방송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데, T커머스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세부 금지사항들을 공정거래법이 관할하고 있는 법률안에서 다 못 담다 보니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규율을...
    2023-12-13 18:3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2023-12-11 14:01
  •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과 방송서비스를 분류하는 아날로그식 규제체제가 얼마가 갈지, 방송 매체 중에 유료 방송만 별도로 구분해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솔직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진흥과 규제를 구분해 기구를...
    2023-12-11 05: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전날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2023-12-06 16:09
  •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국립전파연구원, 몽골 통신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몽골의 통신규제위원회(CRC)와 국내 방송통신 KC 시험성적서를 몽골 전파인증에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CRC는 몽골 전자개발통신부(MDDC) 소속의 규제기관으로 정보 통신 및 무선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류 영향으로...
    2023-12-06 12:0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는 1~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열거돼 있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한 경우, 시ㆍ도지사ㆍ금감원장ㆍ검찰총장ㆍ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과기부장관에게...
    2023-1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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