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TF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 수준으로 논의가 진전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플랫폼 정책”…소상공인·시민사회 반발...
이날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로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혁신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이우일 회장님과 이상률 원장님이 토론의 격을 높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자에게 “각 분과별로 의견 수렴을 하는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만나 "새 정부에서 교육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인수위는 “교육계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에서의 교육부 통폐합론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1일 오전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과학기술교육분과 당사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업무보고에선 교육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4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과학기술교육분과 당사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전 교총회장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인수위가 발표한 7개 분과 중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세 명 모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인수위 측에서도 세 명의 선정 이유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를 비롯한 과학기술단체 30곳은 10일 논평을 내고 "윤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내외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까지 그야말로 세계적인...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국가 R&D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통제 기능도 수행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우주개발 같은 미래 전략분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물론 외형적인 권한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온플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1년째 국회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사퇴 결심'에 대해 "(조수진 최고위원과) 통화는 한 번 했다. 제가 볼 때는 경위 여하를 따지지 말고, 당대표, 상임(선대)위원장이니까 사과를 하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날 그냥 우연찮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중개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검색ㆍ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은 “최종 합의안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공정위 쪽에서도 (해당 조항과 관련해)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간담회에는 임혜숙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청년과학기술인 5인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과학기술인들은 실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최근 신진연구자로 경력을 시작한 신임 교수, 동료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