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상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18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하지만 서초동과 과천에서는 '법무부판 세도정치'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가문이 요직을 차지한 조선과 달리 특정 검찰 라인이 주요 보직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부터 거론된 '윤석열 사단'이 본격 등장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고검장급부터 법무부 주요 간부들까지 윤석열 라인이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원석...
평택파주고속도로(수원~광명),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 등 다수의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도 돋보인다. 단지 인근에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수원서부경찰서 등이 모인 권선행정타운이 있다.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몰, KCC몰, AK플라자 등 쇼핑시설을 이용 가능하며, 화서역...
3월에 과천지식정보타운 S-2BL 주택개발 공모리츠 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영종 A18·19·20BL 공동주택용지다. 인천대교 인근에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하며, 제3연륙교 완공 시 청라지구의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는 등 사업여건이 우수하다. 지구 인근 복합리조트 사업이 활발하고 항공정비산업 등을...
과천과 성남 분당구, 광명, 수원 등 도내 핵심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당장 규제 해제 전망은 긍정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선 청문회에서 규제지역 해제 의향을 묻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지정 기준 역시 최근 집값 약세를 고려하면 충분할 전망이다. 규제지역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국방부를 내보내고 리모델링한 용산 대통령실처럼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설치되면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별관,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분산 배치되는 등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업무 효율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피해를 볼 부처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 3023억 원 규모의 대구 남구 우리주택 재개발을 시작으로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8872억 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아파트 8·9단지 재건축(9830억 원),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1조7660억 원) 사업 등 6건을 수주했다.
2위는 정비사업 강자 GS건설이 차지했다. GS건설은 올해 6224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6291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재가된 가운데 한 장관 취임식이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꽃바구니 행렬이 이어졌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 및 재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출근하면서부터 한 장관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힐 때부터 법무부 청사 출입문 계단에는 한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꽃바구니들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통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전문수사를 위해 설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50여 명의 전문...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김 처장은 “청사는 당초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 15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보안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돼야 구축되는 관계로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인근 강남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밀집 지역과의 연계 방안도 구상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AI 및 R&D(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 앵커시설을 도입할 때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에 경쟁력 있는 기업, 연구소 유치에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에선 구체적으로 사업...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시장 분위기, 열기가 식으면서 (수요자들이) 값이 오를만한 지역만 찾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며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과천 등 입지 위주로 가치상승이 확실한 지역에만 접근하다 보니 동탄이나 송도 등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될...
대공원이 이런 입장을 밝히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30여명은 이날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대공원 측에 반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공간 전체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돈벌이로 대하는 곳에 광복·관순이를 보낼 수 없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동물원이라면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공원 측은...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수장이었다. 판사 출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