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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각각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2024-05-20 13:22
  •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이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2024-05-19 12:36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공정위가 올해 2월 쿠팡 PB 상품을 하도급업체에서 위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하자 쿠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전면전 역시 쿠팡이 공정위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업 저승사자’인 공정위 조사...
    2024-05-15 18:00
  •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국수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11 17:33
  • "LG유플러스, 업황 둔화 우려 속 신사업 성과 필요…목표가↓"
    "LG유플러스, 업황 둔화 우려 속 신사업 성과 필요…목표가↓"
    다만 “마케팅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며 “제4이동통신출범, 담합의혹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 IPTV 가입자 정체 등 최근 통신업 업황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이동통신(MNO) 핸드셋과 인터넷TV(IPTV)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며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줬으나, 중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2024-05-10 09:1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골프존이 221만 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 여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2024-05-09 12:00
  •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더블록에 따르면 8일 SEC는 과징금이 1000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에 "이는 손목을 때리는 벌칙 수준"이라며 "20억 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재차 분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SEC는 인베스코·갤럭시의 이더리움 현물 상징지수펀드(ETF) 신청도 7월로 재차 승인 연기를 결정하자 시장에 투자...
    2024-05-09 10:08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1월 노무라(C사)와 CS(D사) 등에서도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노무라와 CS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168억 원으로...
    2024-05-06 12:00
  •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그러면서 “감정가 4000억 원의 알펜시아를 7000억 원대 인수로 KH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프레임을 씌워 거래정지를 시키고, 이에 대해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의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KH그룹 5개 회사의 주식 거래정지는 18만 명의 주주들과 그 가족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재산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2024-05-02 16:57
  • [급등락주 짚어보기] 레이저쎌, 美인텔·마이크론에 LC 본더 납품 앞두고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레이저쎌, 美인텔·마이크론에 LC 본더 납품 앞두고 ‘上’
    계양전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17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계양전기㈜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6970만 원이 부과됐다. 레이저쎌,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에이텀 등 3개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했다. 레이저쎌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 인텔과...
    2024-05-02 15:42
  •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2017년 5월 국내...
    2024-04-30 12:00
  • 'ELS 배상 폭탄'에도 5대금융지주, 보통주 자본비율 '선방'
    'ELS 배상 폭탄'에도 5대금융지주, 보통주 자본비율 '선방'
    은행권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대응 차원에서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총주주환원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향후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보통주 자본비율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4-04-30 10:12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1회에 한해 입찰참가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위반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사비 2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이내, 500만 원 이상...
    2024-04-29 11:02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선박 제조와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한조선이 과징금 약 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4-04-28 12:00
  •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6월 시행을 앞둔 CP제도 개선안에 대해 “CP제도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평가지표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법 위반 예방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CP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규범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25 08:19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과징금과 이자 약 47억 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 권 씨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를 부과해 달라는 최종 판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권 씨 측이 제시한 벌금액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앞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 측은 민사 벌금 최대치로 각각 350만 달러, 80만 달러를...
    2024-04-24 17:13
  •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TV와 홈쇼핑...
    2024-04-24 15:58
  •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이복현 금감원장도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24-04-24 05:00
  •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2024-04-19 10:21
  •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하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실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고지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 것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2024-04-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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