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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쓰리서치 "프로텍, 회계처리 이슈는 지난 일…중장기 성장에 주목할 때"

그로쓰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프로텍은 4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기소됐는데, 이는 2017년과 2018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라며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과징금’, ‘감사인지정‘, ’담당인원 해임권고’ 등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했으며 해당 건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2024-06-04 08:02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삼성SDS가 발주하는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300건이 넘게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경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2024-06-02 12:22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2024-05-31 16:31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이에 따라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 달리 이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다. 또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2024-05-31 06:00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대규모로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2024-05-29 17:54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상정이 최종 무산됐다.

2024-05-28 20:09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만약 응하지 않을 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려 제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이 개정안으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통과를 거세게 반대해 왔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안은 강제성이 다소 약화했다. '시정조치...

2024-05-28 20:00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에쓰와이이앤씨는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2024-05-28 14:23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사항’,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개선’,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 의무 강화’ 등이 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2024-05-25 10:00
"기사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준

또한 A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역시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 중이다.

2024-05-23 22:28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의 '가맹점 수익표'에 순수익률이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했다. 에이브로는 공정위에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2024-05-23 14:51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15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카오가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24-05-23 14:43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로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인 1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골프존의 75억여 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2024-05-23 12:00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고위험 금지 분야 반년 뒤 우선 시행전면 적용은 2026년 중반부터위반시 최대 매출 7% 과징금 부과4단계로 위험 나눠 차등 규제 적용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AI 법을 최종...

2024-05-22 14:42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서 ‘입찰 들러리’ 등 담합 행위“피해자도 없는데 500억 원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2024-05-22 13:59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100만 원(SK텔레콤 4억 2000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 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2024-05-22 13:42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 없이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건을 무단 제공한 것이 밝혀졌을 때 이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부과였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이런 반시장조치를 취하게 된 데에는 분명 명백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데이터이다.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 사용 언어, 사용자들 간의...

2024-05-22 06:00
"철도 '분기기' 시장 못 들어와"…경쟁 방해한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다. 연 500~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지만 삼표레일웨이와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시장에 경쟁업체인 세안이 시장 진입을 하려 하자 이를...

2024-05-21 14:05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의 역할=그런데 공정위가 하는 일 중에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이 큰 것이 있다. 바로...

2024-05-21 06:00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2024-05-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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