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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前회장, ‘태광그룹 김치 강매’ 관여"...대법원, 파기 환송
    "이호진 前회장, ‘태광그룹 김치 강매’ 관여"...대법원,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대규모로...
    2023-03-16 11:19
  •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증가(+4000억 원) 등으로 전년대비 2조 원 늘어난 2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16조5000억 원)도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 원) 등으로 2조7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1월 총수입은 61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총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9.8%로 0.9%p 줄었다. 총지출은 5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
    2023-03-16 10:00
  •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6:30
  • 국민연금, 삼성전자ㆍ삼성SDIㆍ삼성전기 이사 선임에 모두 '찬성'
    국민연금, 삼성전자ㆍ삼성SDIㆍ삼성전기 이사 선임에 모두 '찬성'
    부당지원 기간 중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나 해당 임원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는 사내식당에 대한 경쟁입찰 도입을 논의했고, 경쟁입찰이 대외개방으로 실제 이행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로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 등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3-03-13 17:53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이와 함께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 원(담합 사건은 5000억 원) 이상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은 심결 보좌를 통해 자료 등을 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 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피심인이나 심사관이 원하면 피심인과 심사관을...
    2023-03-13 14: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산류천석(山溜穿石)/멀티호밍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멀티호밍 차단으로 보고 네이버에 과징금을 매겼다. ☆ 우리말 유래 / 꺼병이 외양이 잘 어울리지 않고 거칠게 생긴 사람. 꿩의 어린 새끼가 ‘꺼병이’다. 꿩의 ‘ㅜ’와 ‘ㅇ’이 줄고, ‘병아리’가 ‘병이’로 바뀌었다. ☆ 유머 / 잘못 뭉치면 저렇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뭐지?”...
    2023-03-13 05:00
  •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신외부감사법 도입 후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47개사(표본 98사·혐의 49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5개사(3.4%) 줄어든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9사, 코스닥시장 89사, 코넥스시장 9사로 파악됐다. 표본 심사·감리는 98사...
    2023-03-12 12:00
  • 다이나믹디자인 “브릿지스톤 수주 증가…고부가가치 타이어 몰드 수주 확대”
    다이나믹디자인 “브릿지스톤 수주 증가…고부가가치 타이어 몰드 수주 확대”
    한편 다이나믹디자인은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로 과징금 7050만 원 및 전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를 대상으로 감리 진행됐던 건으로 재감사를 통해 해당 기간 회계처리 및 이슈에 대해 완전 해소 됐다”며 “그 이후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경영 투명성 및...
    2023-03-09 10:50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에 대한 2억531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2023-03-08 19:49
  • 불법 공매도 최초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외국계 2곳에 60억 의결
    불법 공매도 최초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외국계 2곳에 60억 의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38억7000만 원, 21억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2023-03-08 18:55
  • 머스크는 줄이는데...EU는 “트위터 더 고용해라”
    머스크는 줄이는데...EU는 “트위터 더 고용해라”
    문제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이 부과되고, 유럽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트위터는 작년 말부터 직원 7500명의 절반 이상을 감원하면서 일부 수동 리뷰를 폐지하고, 자동 콘텐츠 리뷰에 의존도를 높여왔다. 팩트체킹 업무를 위한 인력이 확보된 메타 등과 달리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저렴한 품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2023-03-08 15:01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제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2023-03-08 10:38
  • 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현재까지 시장질서 교란에 따른 과징금은 100억 원대가 최고 금액이다. 약 2조 원의 인수전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8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이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64개 종목, 6796개...
    2023-03-08 10:38
  •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단체교섭 결렬"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단체교섭 결렬"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57억 원 과징금과 외부적인 여건을 이유로 노조 제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임금, 인센티브 관련 회사 안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영진의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고통분담은 경영자가...
    2023-03-07 17:42
  • 원희룡 "관리비 비리 불법행위 업체·관리주체엔 무관용 조치"
    원희룡 "관리비 비리 불법행위 업체·관리주체엔 무관용 조치"
    이어 그는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잔액을 확인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4월 중 마무리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7 17:28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국토부는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2023-03-07 16:00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14일...
    2023-03-07 14:00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2023-03-05 10:15
  • 금감원, 한화생명 IT 검사 착수…차세대 시스템 '보험 코어' 점검
    금감원, 한화생명 IT 검사 착수…차세대 시스템 '보험 코어' 점검
    다만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2019년 금감원 종합검사를 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난해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중간점검 차원으로 검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2 19:00
  •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조치유형별로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5.0%(22건), 경고 등 경조치가 75.0%(66건)을 차지했다. 중조치와 경조치 비중은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39.8%(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는 31.8%(28건), 증권발행결정 미공시 등 주요사항공시는 20.4...
    2023-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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