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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내부고발자, “테슬라, 고객·직원 정보 보호 안해” 폭로
    테슬라 내부고발자, “테슬라, 고객·직원 정보 보호 안해” 폭로
    실제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테슬라의 GDPR 위반 사실을 입증한다면 테슬라 연간 매출의 최대 4%, 약 32억6000만 유로(약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문건에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프로그램에 고객들이 제기한 수 천건의 불만 사항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중 상당수가 갑작스런 가속이나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한 것이었다고...
    2023-05-27 20:47
  •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 대상이 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0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2023-05-25 06:00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MBNㆍ매일경제 억대 과징금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MBNㆍ매일경제 억대 과징금 부과
    금융위, MBN10억 ·매일경제 2억대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일방송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에는 과징금 10억3610만...
    2023-05-24 20:13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2023-05-24 13:36
  •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2023-05-24 12:32
  •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2023-05-24 12:0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또 2020년에는 ‘N+1’ 판촉행사를 할 때 행사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불공정 행위 논란은 BGF리테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CU와 더불어 편의점 업계 1위 경쟁을 펼치는 GS25의 운영사 GS리테일도 갑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2월 공정위가 GS리테일의...
    2023-05-24 06:00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다만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과징금을 내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고인들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2023-05-23 13:54
  •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GDPR 위반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억 유로(약 1조 700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개인정보...
    2023-05-23 10:44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2023-05-23 09:22
  •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0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2023-05-22 20:10
  •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화S＆C에 시정명령(2회), 경고(1회), 과징금 부과(3회) 등을 명령했고 벌점 합계는 총 11.75점이었다. 구 한화 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 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 S＆C는 2018년 8월 한화 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2023-05-21 10:23
  • 시진핑 패러디했다가…中 코미디언, 퇴출 위기·과징금 폭탄
    시진핑 패러디했다가…中 코미디언, 퇴출 위기·과징금 폭탄
    소속사 또한 '인민해방군을 비하했다'라는 이유로 2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17일 홍성신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는 최근 '하우스'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코미디언 리하오스가 진행한 공연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속사 상하이샤오궈 문화미디어에 과징금 1335만3816위안(약 25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부당 소득을...
    2023-05-18 07:29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우선 의약품 제조업체 현대약품에 대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됐다. 기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2023-05-17 20:28
  •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영그룹 소속이던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당 지원한 옛 계열사 대화기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옛 대화기건은 부영그룹 동일인(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자녀(3남)가 대표이사이자 이 회장 배우자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2012년 11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2023-05-10 14:45
  •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CFD 거래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 3만명 육박…거래 잔고도 3조에 달해
    이날 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5-10 14:38
  •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2023-05-09 17:30
  •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기자수첩] 비행기가 뜨는 원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뒤늦게나마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야말로...
    2023-05-09 14:17
  • '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 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 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또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구급대원이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음에도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없이 권역의상센터에 먼저 확인할 것을 권유했고,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2023-05-04 06:00
  •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의 가격을 낮춰주는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이나 다나와 등 비교사이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다....
    2023-05-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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