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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과징금 체계도 합리화한다. 획일적 입찰 참여 배제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통한 자체 시정 및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연평균 계약금액에서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개선한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대부분이 계약금액과 대비해 납품금액이 30% 미만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7 11:01
  • 억울한 쿠팡 "대형마트도 자사 PB 중심 배치…온라인 업체도 유사"
    억울한 쿠팡 "대형마트도 자사 PB 중심 배치…온라인 업체도 유사"
    쿠팡이 'PB상품 노출' 관련 1400억 원 규모 과징금 제재 결정과 관련해 연일 항변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PB상품 매대 배열을 거론하며 "모든 유통업체가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진열하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쿠팡은 17일 오전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모든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2024-06-17 09:55
  •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자사 관행, 한국법 저촉 안돼…항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시(Inc)가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터라...
    2024-06-17 08:25
  •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EU, 8월 전에 애플ㆍ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기소 전망”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비율이 최대 20%로 늘어난다. 피소된 기업들은 11월 EU 반독점국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퇴임하기 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제책을 제시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가 무료인 외부 접근을 이용자에게...
    2024-06-16 16:04
  • “해킹 당한 줄도 몰랐다” 태그호이어, 韓고객 정보 2900건 유출
    “해킹 당한 줄도 몰랐다” 태그호이어, 韓고객 정보 2900건 유출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태그호이어는 이를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2월14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태그호이어의 모기업격인 '태그호이어 브랜치 오브 LVMH 스위스 매뉴팩처러'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2600만 원,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위반 과태료 7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2024-06-16 14:13
  •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2024-06-16 12:36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항목별로는 △과징금과 이자 47억4000만 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 △권 씨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다. 최종 합의된 액수는 권 씨보다는 SEC가 제시한 규모에 더 가깝다. 평결에서 권도형의 잘못이 인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SEC는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보낸 합의 승인 요청서에 “권 씨가 보유한 스위스 은행 계좌와 피스네트워크(PYTH)...
    2024-06-15 09:0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4-06-14 21:13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사 PB상품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근거를 제시하며 이틀 째 반박에 나섰다. 14일 쿠팡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상품평이 소비자 구매선택을 왜곡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쿠팡...
    2024-06-14 15:42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혁신에 반하는 조치, 즉각 항소”...투자 중단까지 시사 업계 “추천 방식 손 볼 듯”…오프라인 유통가 영향 미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 고발과 함께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유통업계 PB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2024-06-13 18:30
  •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2024-06-13 16:31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검색 순위를 조작해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24-06-13 14:1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공정위, 알고리즘 통해 PB 상위 랭킹…매출액·노출 증대 효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1400억 원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2024-06-13 13:29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2024-06-12 11:26
  •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씨가 100% 소유한 케이비랩에 2016년부터 약 4년간 연도별로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파견했다. 에치엔지는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 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이라고 봤다. 케이비랩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전문인력을 확보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2024-06-10 16:21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2024-06-10 14:44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전 통제관은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하면 의협에 대해선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인 개원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시명명령이 내려지며,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2024-06-10 13:22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측은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에 불과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며 해커의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일련번호는...
    2024-06-06 09:15
  •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지정호 토스증권 이사는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과징금”이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토스증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로그인 이력, 권한 부여 이력, 사용해 행위 이력의 형식을 통일하고, 중앙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2024-06-05 16:06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우수하게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2024-06-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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