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도 있었다.
발표자인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는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기술(산업용 로봇 및 소프트웨어)과 달리 고소득·고학력 근로자가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조 교육감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선생님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왔지만, 여전히 정책과 학교 현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서이초 1주기를 계기로 법 제도와 현실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죄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오 장관이 올해 1월부터 개최한 ‘우문현답’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으며, 특히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오 장관은 레이싱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피트스탑과 같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전달과 집행을 위해 7월 5일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 7월 11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차재관 학회 부이사장(동아의대 신경과 교수)은 “현재 질병군 분류가 유지된다면, 최종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뇌졸중 진료가 제한돼 뇌졸중 진료 인력과 인프라 구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결국 국민에게 이런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어서,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수정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경과원은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타 인력과 대체가 어려운 산업기술인력의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양성 및 공급이 필요하다며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산업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제시한 4대 정책과제는 △경기도 산업기술인력 분포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인력양성 정책 추진 △채용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치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에 걸림돌 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에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마시고 총력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 2개 분야에서 4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각 과제당 최대 11.25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니언스는 제로트러스트 요소 기술을 보유한 수산아이앤티·퓨쳐텍정보통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요기관인 에스트래픽 등에 제로트러스트 범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 과제로 치유관광을 역점추진하면서 입법적 뒷받침을 추진 중이다. 치유관광은 국제적으로는 웰니스 투어리즘(Wellness tourism)으로 인식되며 시장이 매우 크고 성장 가능성도 높다. ‘Global Wellness Institute 2021’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치유관광의 규모는 4359억 달러로 2025년까지 20.9%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 웰니스 분야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전통적으로 개방 등 핵심 정책방향 제시
최근 몇 주간의 공식 발표와 뉴스 기사, 국영 언론의 논평은 3중전회가 단기적 과제해결보다는 시진핑 정부의 장기적 목표 강화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3중전회는 개혁의 동의를 얻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최우선 과제로 안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일자리 창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바로 여성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 중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아직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실제...
김 차관은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과제 논의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과제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캠코를 찾아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금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정책효과 체감...
1978년 설립된 프론텍은 고정밀 자동차 부품(너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뿌리 기업으로 지난해부터 KIAT의 ‘전사적 DX 촉진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가상공간에 제조 공정을 구현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사적 DX 촉진 기술개발 사업은 공정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 조직, 세부 공정의 고도화, 설비 운영 관리 등 기술개발 과정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00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의 교육농단, 의료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하여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방부 측 추가 과업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당초 계약 시점보다 사업이 늦게 진행됐다. 이에 국방부는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CJ올리브네트웍스·KCC 정보통신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공공 SW 사업의 대가 산정 기준에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도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업 계약...
공모전에서 제시된 바이오 공정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 예비 실험에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농도로 농축하는 데 성공했다.
김종균 프로젠 대표는 “이번 수상은 프로젠의 비만·당뇨병 치료제 기술의 혁신성과 1주 경구 비만치료제 개발의 시장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머크의 우수한 공정개발 기술 및 솔루션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쟁력을 갖춘...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수원시는...
오영주 장관은 “지금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소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야당이 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민주당 내 엇갈리는 입장도 비판했다. 최근 이 전 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