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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막는다…결빙 취약구간 관리, 자동염수분사시설ㆍ노면 홈파기 설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감속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 홍보와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해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도 제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2020-01-07 11:00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연말 음주운전 상시단속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수단체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는...

2019-12-15 09:09
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km당 평균 컨테이너 2277원ㆍ시멘트 957원 확정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2019-12-13 10:11
공무원 41명 투입 19회 조사ㆍ단속한 안양시 "권한 남용"

안양시는 2017년 A사의 아스콘 공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세 차례에 걸쳐 단속을 시행해 과적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했다는 이유로 공장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A 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후 경기도에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2019-10-22 09:00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49)] 2020학년도 입시컨설팅 '수시 대학별고사_면접고사'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더불어 고교생활 중 터득한 교과, 비교과적 지식을 덧붙여 깊이 있는 답변을 한다면 큰 점수를 얻을 것이다. 적어도 면접고사 한두 달 전후에 크게 이슈가 된 현안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자. 4. 전공관련 교과지식 파악과 응용능력 함양 제시문을 읽고 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면접은 주로 전공관련...

2019-09-18 07:00
"여름휴가 하루 평균 491만 명 이동"…승용차로 동해안 많이 간다

정부는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166척) 및 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7월 1~12일)을 실시했고 화물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가급적...

2019-07-22 11:00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앞두고 10월까지 운임ㆍ원가 고시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치권과 화물업계 간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해 4월 관련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2019-07-03 06:00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2019-05-27 15:00
정부, 22일부터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22일부터 과적 화물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5일간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 2.5m미터, 높이 4.0m...

2019-04-21 11:00
차명진·정진석, 세월호 막말에…삼풍백화점 생존자 "지겹다고 할 수 있는 건 당사자 뿐"

또 세월호라는 과적 괴물을 만들고 그 배가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과 여러 귀한 목숨을 싣고 출항하게 만들고 기어이 그 배가 망망대해로 떠밀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든 세상을 만든 사람들,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은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는 감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더는 죄인처럼 살지 말라고...

2019-04-16 15:02
물류시장 잘못된 관행 없앤다…정부, 물류신고센터 19일부터 운영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 노출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 제공 강요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된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부 물류정책과에 설치ㆍ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2019-03-18 11:00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운전자가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2-18 10:00
12월 고속도로 사망사고 최다…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불법행위 집중단속

공단은 12월 교통안전 타겟 업종인 화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화물차 3과(과속, 과적, 과로)·불법구조변경·적재물 고정 및 결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또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 분석·현장단속기 운영 등을 통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2018-12-03 09:57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서 페리 전복…최소 44명 사망

테레지아 므와미 행정부 대변인은 “사고 여객선은 최근 엔진 수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빅토리아 호수를 오가는 여객선은 선박이 낡고 오래된 데다 화물 과적이나 승객 초과가 많아 대형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 1996년에는 페리가 전복돼 800여 명이 사망했고 2012년에는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145명이 사망·실종됐다.

2018-09-21 10:53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 씨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08-17 14:43
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시행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큰 건설현장은 7월 중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2018-07-02 06:00
정부, 화물차업계 ‘최저임금제’ 2020년 시행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2018-04-10 10:37
문 정부, 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사고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ㆍ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준 969명인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줄인다는 설명이다....

2018-01-23 10:07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7-10-31 11:18
10월부터 음주ㆍ난폭운전ㆍ불법 주정차 등 집중단속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안전 위해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내달 10일부터 11월9일까지 실시한다. 횡단보도, 이면도로 위 악성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캠코더 단속, 야간시간대 이동식 과속단속 등이 예상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2017-09-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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