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일률적 형식기준 적용으로 물류효율성 저하되고 일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과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우리나라의 화물차(덤프형) 적재함은 골재를 적재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제작되도록 규제하고 있어, 화물운송의 적재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운전자의 불법차량 개조 및 과적운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활용하면 운행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의 용량(폭, 높이, 길이)이 큰 건설기계, 철판, 강구조물, 조경수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손쉽게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운행허가 실시로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단축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과적차량...
갖은 자리에서 이들 계가 운송료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할 경우 생산 및 수출 차질로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은 선진국 기준으로 과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유류세 인하 시점을 앞당겨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