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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다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의 수익률 공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1년6개월 간 코스콤...
    2023-06-07 14:56
  • 금감원, 한앤컴퍼니 직원들 검찰에 수사 의뢰…미공개정보이용 혐의
    금감원, 한앤컴퍼니 직원들 검찰에 수사 의뢰…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앞서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아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 논란 등으로 인해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주가도 약세를 보였다. 이후 남양유업이 오너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공시한 후 이틀간 주가가 60%가량 오른 바 있다.
    2023-06-04 21:12
  •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 등이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2023-05-30 09:07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은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3-05-24 13:36
  •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경우...
    2023-05-24 12:00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사금융업자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D‧E‧F 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2023-05-22 12: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2023-05-13 08:00
  • “K-뷰티 이끌 브랜드 키운다”…서울시, 40개 기업 지원
    “K-뷰티 이끌 브랜드 키운다”…서울시, 40개 기업 지원
    라이브커머스 분야에 선정된 20개 기업에는 라이브 방송 기획부터 송출을 위한 상품 연출, 효과적으로 제품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쇼호스트 매칭부터 인플루언서를 연계한 광고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방송 이후에는 성별, 연령별 시청자와 구매 데이터 등을 분석해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계획을 돕는다. 팝업스토어는 20개 기업을 선정해...
    2023-05-10 06: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회만 제출토록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실태 조사에 대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근거 및 구체적 방법ㆍ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2023-05-03 16:00
  • 미샤, 글로벌 사업에 속도… 앰버서더로 ‘엘리자베스 올슨’ 발탁
    미샤, 글로벌 사업에 속도… 앰버서더로 ‘엘리자베스 올슨’ 발탁
    미샤가 엘리자베스 올슨과 함께 전개하는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뷰티 이즈 리얼리티’는 아름다움이란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과장되고 꾸며진 상황이 아니라 모두의 평범한 일상에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영상은 기존의 형이상학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화장품 광고 형식을 타파하고 자연스러운...
    2023-04-14 09:01
  •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환경부 "가습기용 방향제는 전부 불법…소비자 주의 필요"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2023-03-30 12:31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김은주 허가총괄담당관 △김진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장 △김철희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문귀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유해물질기준과장 △오재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김성일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 △정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안광수 바이오생약국...
    2023-03-29 16:58
  • 작년 한국 성인 금융 이해력 66.5점… 2년 전보다 소폭 올라
    작년 한국 성인 금융 이해력 66.5점… 2년 전보다 소폭 올라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바람직한 금융행위를 정착시키고 금융상품 선택 시 과장 광고 및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금융정보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2:00
  •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주요 불법 광고 유형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 정보를 과장하는 광고 게재 유형이 대표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 주택을 표시 및 광고하는 사례, 중개 사무소 정보와 중개사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 등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2023-03-29 11:00
  •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2023-03-22 12:22
  •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시 상황을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다하게 표현한 것이 있으면 지도를 받아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대응 조치에 대해선 “회사 내부에 관련 위원회라든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선 작업...
    2023-03-17 15:55
  •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등이다. 적발된 광고는 일반식품임에도 ‘키성장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거나, 칼슘 등 영양보충용...
    2023-03-16 10:26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학폭 논란, 방송사·광고주에겐 ‘날벼락’…계약 내용 점차 세부화될 듯 학폭 관련 사안이 뜨거운 감자인 만큼,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을 기용한 제작사, 광고주 등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먼저 광고업계에서는 논란을 빚은 연예인을 줄줄이 ‘손절’하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통상 광고 계약 시 광고주는 모델의 품위 유지와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2023-02-24 15:46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구체적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 광고 사건을 제재할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2023-02-23 20:15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15일 본지 취재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끌어들이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유의사항과 풍무동 민간임대 아파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김포시...
    2023-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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