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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60종 궐련담배서 '흡연유도' 가향성분 검출…복지부 "담배 가향성분 규제 법안, 국회 통과 추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라며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가향물질 표시 문구나 그림·사진 등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2018-04-26 14:04
법원 "LG 무선청소기 광고 문제 없다"

이어 "먼지 통이 가득 찰 경우 최초 사용 시에 비해 흡입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LG 제품은 2개의 싸이클론을 통해 이중으로 먼지를 먼지통에 분리한 뒤 필터를 거치게 해 다른 제품에 비해 흡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며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유지'라는 광고는거짓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LG 전자가 인터텍과...

2018-04-25 13:49
'가짜 백수오' 소비자 500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에 가짜 백수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이엽우피소를 넣은 제품을 만들었고, 판매업체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갱년기 여성에게 매우 좋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했다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억8000여만 원이다. 법원은 지난해 9월에도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에...

2018-04-25 10:24
홈쇼핑업계, 방송심의 자율 관리 나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현대홈쇼핑의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와 GS홈쇼핑의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 롯데홈쇼핑의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 방송을 ‘제품 효능·효과의 오인 표현’ 등의 이유를 들어 전체 회의에 ‘경고’ 조치토록 의결했다. 이어 12일 열린...

2018-04-23 10:31
[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즉 공정위는,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의 문구가 적힌 에어컨 필터 광고에서 99% 제거 성능은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임의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 결과일 뿐 일반적인 환경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필터 광고에 99% 제거 성능이 발현되는 전제조건(실험실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2018-04-19 10:00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광고 애착' 어느 정도길래?…"광고 하나 자신 있다" '낙하산' 발언 보니

조현민 전무는 당시 "29세에 처음 임원을 달았다"며 "경력은 있었으나 2년이라는 턱도 없는 경력으로 대기업 과장 자리에 입사하는데 다 알 것 아닌가. 정면 돌파하고 싶었다. 광고 하나는 자신 있어 오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조현민 전무는 우수한 성과로 세간의 눈길을 샀다. 대한항공 상무 시절 우수한 광고를 제작해 뉴질랜드 대사, 캐나다...

2018-04-13 07:43
로또만큼 어려운 확률형 아이템...공정위, 넥슨ㆍ넷마블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는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04-01 12:00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700억 원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에 시공 업체가 정부 보급사업의 참여 기업인지 여부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 여부, 하자보수 이행 등 사후 관리에 대한 기준...

2018-03-30 16:41
[조남호의 중구난방] 홈쇼핑업계, 쿠쿠밥솥으로 치른 비싼 수업료

이 때문에 일부 심사 위원은 과징금 이외에 ‘수사기관 고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방송을 앞두고 판매 제품을 검증하는 일체의 과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고스란히 홈쇼핑업체의 몫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끊이지 않는 홈쇼핑업계의 허위·과장 광고가 조금이나마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8-03-14 10:43
공정위, 거짓ㆍ과장광고 유사투자 전문업체 제재

공정위는 “‘월 고수익 보장’,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회원 가입 유도 후 손실하면 조건 불충족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거짓ㆍ과장 할인 광고 등의 소비지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불공정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3-04 13:31
금감원, ‘불법영업·거짓광고’ 일삼은 유사투자자문사 43곳 적발

그 뒤를 허위·과장광고(19건), 금전대여 중개· 주선(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3건) 순으로 이었다. 금감원이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암행 점검 효과도 즉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30개 유사투자자문사를 암행 점검해 절반인 15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기존 홈페이지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구체적인 불법 혐의사항을 직접 확인해 기존 방식보다 적발률을...

2018-02-28 06:00
[청춘반란(9)] 이재윤 집토스 대표 “수수료 없는 부동산 중개…금기영역에 잔물결 일으켰죠”

비싼 매물광고비, 불필요한 중개과정의 비용은 줄이고 허위·과장 매물이 없다는 회사의 방침은 차츰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매물은 1만여건, 한 달에 약 150건의 거래가 이뤄진다. 이 대표는 서울대 11학번(지구환경과학부)으로 현재 마지막 1학기를 남겨두고 휴학 중이다. 졸업해야 하지만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시기인 만큼...

2018-02-26 10:00
금감원, 보험금 지급실태ㆍGA 허위과장 광고 집중 점검

또 보험대리점(GA)의 허위·과장광고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케이블TV 등을 통한 인포머셜 광고, GA가 운영하는 보험료 비교가격 사이트의 허위·과장광고가 대상이다. GA는 케이블TV 무료 재무상담, 보험료 비교사이트 등을 통한 고객 확보, 홈쇼핑·TM 채널을 통한 비대면채널 등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2018-02-22 12:00
'기사형 광고'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대법 "언론사도 배상책임"

기사 형태의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6명이 인터넷 신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에게서 특정 상품 등을...

2018-02-11 15:50
서울시-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 추진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한다. 아울러 벽돌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신축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가가 검토를 실시한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2018-01-29 11:21
삼성-LG, 호주서 TV 과장광고 분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호주에서 서로 상대 측 TV 제품의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분쟁을 벌였다. 2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분쟁사무국(ACB)은 최근 삼성전자 QLED TV와 LG전자 올레드 TV의 마케팅 표현을 놓고 과장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두 회사가 상대측 제품의 광고에...

2018-01-28 15:14
‘온라인 포털 규제’ 反旗 든 네이버

이 밖에도 공 부사장은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상품과 기능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법령상 불법이 아니더라도 자체 가이드로 광고를 제한하는 등 동종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로 나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온라인 포털 관련...

2018-01-24 13:30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ㆍ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2018-01-10 12:00
[신년사] 류영진 식약처장 “먹거리 안전 국가가 책임질 것”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료제품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추적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약품 전주기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생활 속 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2017-12-29 14:46
동아백ㆍCJ오쇼핑ㆍ이마트ㆍ티몬 판매수수료 가장 높아

지난해 백화점ㆍ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각종 추가 비용(인테리어비ㆍ판촉비ㆍ광고비 등)의 평균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다만,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대비 평균 396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제공 등을...

2017-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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