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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명 중 한 명 '불법' 적발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명 중 한 명 '불법' 적발
    유형별로는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ㆍ과장광고가 전체 48%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ㆍ일임(35%)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2019-03-05 12:00
  • 과기부, 생활 속 가전제품 등의 전자파 방출량 측정,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자파 차단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을 강화하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 심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장·거짓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4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과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전자파 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항, 지하철역, 놀이공원 등...
    2019-02-17 12:58
  • 법원 “1+1행사, 직전 가격대비 싸면 과장 광고 아니다”
    법원이 대형마트에서 할인이나 ‘1+1’ 행사를 할 때, 제품의 가격이 행사 직전에 판매한 가격보다 싸면 과장 광고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19-02-09 11:28
  • 온라인 부동산매물 절반이 ‘허위·과장’…“과당 경쟁·규제 미흡 원인”
    온라인 부동산매물 절반이 ‘허위·과장’…“과당 경쟁·규제 미흡 원인”
    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고,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2019-02-08 14:50
  • LG전자, 美 OLED TV 광고서 ‘완벽한 컬러’ 사용 금지
    LG전자, 美 OLED TV 광고서 ‘완벽한 컬러’ 사용 금지
    하지만 '진정한(true)', '완벽한(perfect)', '역대 최고(best ever)' 등과 같이 모호하고 정량화할 수 없는 단어들은 '광고적 과장 표현'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NAD는 '트루컬러의 정확성' 표현 등에 대해서는 비교의 메시지가 없는 데다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LG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역대 최고 TV'에...
    2019-02-07 13:11
  • 박홍근 의원,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박홍근 의원, 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2019-02-01 13:58
  • 정부 "ICO 전면 금지 변함 없다…투자자 위험 심각"
    정부 "ICO 전면 금지 변함 없다…투자자 위험 심각"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무인가 영업행위와 과장 광고, 사기 등 법 위반 소지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는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위험성을 고려해 ICO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주요 20개국(G20)이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들 역시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2019-01-31 17:55
  • 식약처, "건강식품 구매 시 인증 마크 확인하세요"
    식약처, "건강식품 구매 시 인증 마크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성기능 개선,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형태다. 또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2019-01-31 16:11
  • 찾기 힘든 광고 하단 주요 문구,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찾기 힘든 광고 하단 주요 문구,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광고 맨 하단에 기재되는 제품 성능 등과 관련한 문구와 용어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주된 표시·광고에 따른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2019-01-31 12:00
  • ”경매물건까지 매물 등록”…허위매물 중개소 2078곳 제재 전년비 29%↑
    ”경매물건까지 매물 등록”…허위매물 중개소 2078곳 제재 전년비 2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해 2078개소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년보다 약 29% 늘어난 수치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78개소의 중개업소가 4185건의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았다. 이는 1개의 중개업소당 2건의 페널티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널티...
    2019-01-31 09:57
  • 영세 가맹점주에 점포 운영자금 지원…카드수수료도 경감
    영세 가맹점주에 점포 운영자금 지원…카드수수료도 경감
    아울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를 강화한다. 여기에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중기부)와 가맹정보(공정위)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기존 가맹사업에 대해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의 전환을 지원(15개 사...
    2019-01-29 11:54
  •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성장클리닉 왜 가?" 30년 전엔...돈 만원이면 키도 커지고, 코도 세웠다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성장클리닉 왜 가?" 30년 전엔...돈 만원이면 키도 커지고, 코도 세웠다
    아주 최근까지도 ‘키크는 상품’이라고 과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있다. 2016년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 효과에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30년 전이 아니라 불과 3년 전인 2016년이다. 단순한 영양제를 먹으면 키가 커진다고 과장한다거나,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 운동기구를...
    2019-01-28 17:50
  • 방학특수 노린 '불법 성형수술 광고' 집중단속
    방학특수 노린 '불법 성형수술 광고' 집중단속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형사처분은 복지부가 요청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과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19-01-24 10:58
  •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당시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제트엔진보다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초미세먼지 99.97% 차단 성능의 헤파 필터 적용’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거짓ㆍ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4월 가처분 신청을...
    2019-01-22 14:22
  • 연비 뻥튀기고 배기가스 조작까지…'허위 광고' 닛산 검찰 고발
    연비 뻥튀기고 배기가스 조작까지…'허위 광고' 닛산 검찰 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의 20.8배(1.67g/㎞)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9-01-16 12:00
  • 인사담당자, 더 뽑고 싶은 직무 1위 ‘영업'
    인사담당자, 더 뽑고 싶은 직무 1위 ‘영업'
    설문결과 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6%가 ‘회사에 인원을 축소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원 축소를 희망하는 직무(복수응답) 1위는 △경영ㆍ사무로 31.1%의 응답률을 보였다. 2위를 차지한 △마케팅ㆍ광고ㆍ홍보(19.5%)와는 11%P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축소를 희망하는 직원의 직급은 부장급(35.2%)과 과장급(34.8%)이 주를 이뤘다.
    2019-01-10 11:10
  • KISO, 온라인 ‘허위매물’ 검증법 특허 출원
    KISO, 온라인 ‘허위매물’ 검증법 특허 출원
    국토교통부 또한 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특허 출원한 ‘부동산 매물 정보 관리 방법’은 센터 설립 당시부터 축적된 검증 노하우와 데이터를 활용해 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가져올 솔루션이다. 특허 출원된 서버와 부동산 매물정보...
    2019-01-08 09:48
  •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0명...96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등 부당행위를 알려낸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1억156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을 가져온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2018-12-20 09:30
  •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세계 최고 청정 디젤엔진”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배출가스양,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스바겐 광고의 거짓·과장성, 기만성 등을 인정했다.
    2018-12-14 13:13
  • '우리동네 청소년 지킴이'…최우수는 '한국BBS대전충남 예산군지회감시단'
    '우리동네 청소년 지킴이'…최우수는 '한국BBS대전충남 예산군지회감시단'
    '광주한국청소년인권센터감시단'은 음란사이트 및 불건전 채팅 등의 정보 차단을 위해 트위터 계정 신고·고발, 불법광고물 모니터링 및 신고·고발활동을 활발히 실시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생활환경은 날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신·변종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민·관...
    2018-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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