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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1000만 고객 카뱅의 역할과 한계
    [데스크칼럼] 1000만 고객 카뱅의 역할과 한계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고객의 목소리다. 이처럼 운영상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만큼 카카오뱅크가 우리 실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카카오뱅크의 급성장 요인은 ‘혁신’이다. 비대면으로 수신·여신 업무가 모두 가능하다. 번거로운 로그인 절차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2019-08-01 05:00
  • 앱ㆍSNS 의료광고 절반은 거짓ㆍ과장 등 불법 광고
    앱ㆍSNS 의료광고 절반은 거짓ㆍ과장 등 불법 광고
    유형별로는 사진제공·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 유인이 827건(78.1%), 거짓·과장광고가 232건(21.9%)이었다.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이나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붙인 특별할인, 시술·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가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사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2019-07-31 12:00
  • 누명 벗은 백수오, 행정소송도 이겼다…CJ오쇼핑,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
    누명 벗은 백수오, 행정소송도 이겼다…CJ오쇼핑,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
    CJ오쇼핑이 ‘가짜 백수오 파동’ 관련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3년여 만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CJ오쇼핑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2016년 10월 CJ오쇼핑에 내린 1개월의...
    2019-07-29 15:11
  • 담뱃갑 절반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담뱃갑 절반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9-07-29 12:00
  •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재판부는 "표시·광고에 나타난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 등의 내용은 피해 차주들이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표시광고법에 따라 거짓과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07-25 15:56
  • 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제공’ 가맹본부 처벌한다
    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제공’ 가맹본부 처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관련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9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제정안에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2019-07-19 11:03
  •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여전히 무죄 주장…"제품에 전혀 이상없어"
    밴쯔, 징역 6개월 구형에 여전히 무죄 주장…"제품에 전혀 이상없어"
    먹방(먹는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런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은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밴쯔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2019-07-19 08:52
  • 밴쯔 "감사했습니다"…시즌2 노린 '어그로', 法 철퇴에 현실화 되나
    밴쯔 "감사했습니다"…시즌2 노린 '어그로', 法 철퇴에 현실화 되나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밴쯔(본명 정만수·29)의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밴쯔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잇포유' 판매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한 정황과 관련해 열린 재판이다. 검찰은 해당 제판에서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으로 밴쯔의 방송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특히 최근 잇따른...
    2019-07-18 18:00
  •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상품 광고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사실을 적발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제재금 부과 대상이면 30만 원 이하의...
    2019-07-15 10:48
  • 인사 종합 / 7월 10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정보기반보호정책관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김정대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대기 이승수 한창목 김진호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김준우 △대변인 김재철 △국세통계담당관 장신기 △정보화1담당관 남우창 △정보화2담당관 박찬욱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호...
    2019-07-10 17:57
  •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아파트 광고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아파트 광고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원래 광고라는 게 어느 정도 과장도 좀 섞여 있는 게 묘미긴 한데, ‘시청 앞 5분거리’는 좀 심각한 오버가 아닌가 싶다. 현재 기준 이 위치에서 서울시청(당시의 구청사와 위치가 같다)까지 가면 자동차로만 30분이 걸리고, 직선거리로 6km에 달하는 거리다. 여의도에서 광명시까지도 7km인데... 뭘 타고 갔길래 시청까지 5분이 걸릴까? 어째 이런 식으로 오버하는 것까지...
    2019-07-10 17:14
  •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해당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해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2019-07-05 10:02
  • 인사 종합 /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조인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양한열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차중호 △통신시장조사과장 진성철 △방송기반총괄과장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곽진희 △운영지원과장 문현석 △방송통신사무소장...
    2019-07-04 18:43
  •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양한열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차중호 △통신시장조사과장 진성철 △방송기반총괄과장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곽진희 △운영지원과장 문현석 △방송통신사무소장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반상권 ◇과장급 고용휴직·교육훈련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2019-07-04 15:39
  • 똑닥뷰티, 광고성 후기 근절 위한 '영수증 인증 후기 제도' 도입
    똑닥뷰티, 광고성 후기 근절 위한 '영수증 인증 후기 제도' 도입
    송용범 비브로스 대표는 “최근 성형 정보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사용자들을 현혹하는 후기 조작이나 과장 광고 역시 늘어나 환자는 물론 성형외과나 한의원 등 다양한 병원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똑닥뷰티는 이번 영수증 인증 후기 제도뿐만 아니라 바른 후기 캠페인 등으로 환자에겐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에는 합법적이고 효율 높은 광고...
    2019-06-20 09:48
  • [e기자가 해봤다] “침·한약으로 게임중독 고친다?" 기자가 한의원서 치료 받아보니
    [e기자가 해봤다] “침·한약으로 게임중독 고친다?" 기자가 한의원서 치료 받아보니
    침과 한약으로 게임중독을 치료할 수 없다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한의원은 게임중독 상담차 방문한 사람들에게 치료와 크게 관련없는 침과 한약을 권하며 부수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한의원들의 게임중독 마케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협회 측은 "극단적 표현(최고, 최대, 확실한, 100...
    2019-06-18 17:34
  •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광고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위반 △대출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등 사기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대출실행을 위한 공증료 등 대출관련 법률비용 요구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요구 등이다. 또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 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 피해가...
    2019-06-17 14:45
  • 산업부, 정부ㆍ공공기관 사칭 태양광 사업에 법적 조치 내린다
    산업부, 정부ㆍ공공기관 사칭 태양광 사업에 법적 조치 내린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우선 정부 사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확인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고 미이행 사업자는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 같은...
    2019-06-10 06:00
  • 인사 종합 / 5월 28일
    ◆국세청 ◇과장급(일반임기제) 임명·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승진 △국세청 이주연 ◇초임세무서장 △청주세무서장 윤상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신성장사업국장 엄정근 △중소기업지원국장 조상형 △영업1국장 박현 △부산지사장 정찬수 △중소기업정책팀장 김현중 △IT팀장 박찬웅 △공익광고팀장 유형근 △방송회관파트장 하석종...
    2019-05-28 18:21
  •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광고’ 알고 보니 거짓말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광고’ 알고 보니 거짓말
    자신이 판매하는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김치통',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
    2019-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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