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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면책 위해 개정한 ‘형사책임 감면법’ 되레 민사소송 남발 우려
    경찰 면책 위해 개정한 ‘형사책임 감면법’ 되레 민사소송 남발 우려
    앞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을 때 형사처벌 만큼 무서운 것이 경찰 내부 징계 절차”라며 “보고서 작성과 내부 징계 진행 등을 거치는데 경찰 일선에서는 이것이 두려워서 써야 할 테이저건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 내부 시스템과 현장 매뉴얼 등을 다듬고 민사 소송 등에 대한...
    2022-01-17 16:25
  •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정ㆍ재계 조문 행렬
    [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정ㆍ재계 조문 행렬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의원도 고인을 추모하며 "광주민주화운동 과잉진압이나 여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받지도 않았다"며 "지금 문제가 된 건 12ㆍ12 때 반란죄다, 광주 문제하고는 법적 직접적 연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與 "간접적으로 과오 용서 구해" 여당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오후 2시 50분께 도착한 이...
    2021-10-27 21:28
  •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6공화국 인사 한자리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6공화국 인사 한자리에
    이와 관련 그는 "광주민주화운동 과잉진압이나 여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받지도 않았다"며 "지금 문제가 된 건 12ㆍ12때 반란죄다, 광주 문제하고는 법적 직접적 연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 당시 전두환 장군하고 노태우 장군이 가깝고 친했으니 의례 관계가 안 있겠냐,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이지 수사 선상에 그런 게 되질 않았다...
    2021-10-27 14:09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24억 손배소 과잉진압ㆍ인권침해 사과하고도 소송은 계속 끌고가 손배액 지연이자 매일 62만 원씩 쌓여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갈등"소 취하, 국가 폭력이 빼앗은 안녕 돌려주는 시작"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쌍용차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12년이 흘렀습니다....
    2021-10-08 05:00
  •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경영권은 과잉진압되고 노동권은 과잉보호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합법적 집회는 봉쇄되고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는 보호해 준다. 이 틈새를 이용해 민주노총이 그림자 정부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탔다. 회사라는 수레는 멈출 수밖에 없다. 빵이 없으면 빵가게가 망하고 쇠가 없으면 조선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노동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얼마 전 명동의 세종호텔 앞을...
    2021-10-06 05:00
  •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2018년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당시 쌍용차 강제진압과 관련해 “위법한 과잉진압과 독직폭행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MB 청와대가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을 직접 결정했다”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지휘했던 장본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경찰청장에 올랐지요. 진압을...
    2021-06-30 17:00
  •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가해 경찰관,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가해 경찰관,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쇼빈이 플로이드를 과잉진압하는 모습은 17세 한 소녀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미디어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는 미국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슬로건을 내건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됐다.
    2021-06-26 09:43
  •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검찰 '정인이 집회 과잉진압' 양천서장 고발사건 각하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린 날 법원 주변에 모인 시민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서정순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2021-06-19 09:00
  • [기자수첩] 코로나19에 못된 손버릇 나오는 남자들
    [기자수첩] 코로나19에 못된 손버릇 나오는 남자들
    각국 정부는 방역을 핑계 대며 시위대에 폭력과 과잉 진압을 행사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의 장본인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올해 들어 민주화 시위가 확산하자 비상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방역이 공식 목적이었으나,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조치를 철회했다. 최근 시위 진압 과정에선 총상을 입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해...
    2020-12-15 06:00
  • 영국, ‘인도 독립의 아버지’ 기념주화 발행 검토
    영국, ‘인도 독립의 아버지’ 기념주화 발행 검토
    영국 재무부는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사건 이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영국으로까지 확산하자 소수인종·민족의 다양성을 각종 주화 제작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간디 기념주화가 발행되면 간디는 비(非)백인 최초의 영국 화폐 모델이 된다. 간디는 평생 비폭력을 주창했으며 인도의 독립 투쟁에서 핵심적인...
    2020-08-02 20:13
  • 미국 곳곳서 또 폭력사태...경찰, 과잉진압 항의 시위대에 물리력 동원
    미국 곳곳서 또 폭력사태...경찰, 과잉진압 항의 시위대에 물리력 동원
    지난 주말 미국에서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미 전역에서 폭력사태가 잇따랐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전날 밤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연방 요원들이 진을 치고 있던 연방법원 건물 주변 울타리를 침범했다. 시위대는 경찰에 돌과 유리병을 던지고, 폭죽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2020-07-27 08:46
  • 트위터, 트럼프 계정에 올라온 영상 대거 삭제…“저작권 침해”
    트위터, 트럼프 계정에 올라온 영상 대거 삭제…“저작권 침해”
    지난달 6일에는 트럼프 캠프의 계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자 삭제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트럼프 캠프의 영상을 삭제했다”며 “그들은 극단적인 좌파 민주당원을 위해 싸운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방적인 싸움”이라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2020-07-20 10:14
  • WEF 창시자 “코로나가 초래한 사회병폐 해결 못하면 ‘폭력쇼크’ 위험”
    WEF 창시자 “코로나가 초래한 사회병폐 해결 못하면 ‘폭력쇼크’ 위험”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사회 소요의 불을 댕기는 기폭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시위를 타오르게 한 요인은 ‘인종 불평등’이라는 고질적인 병폐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이 인종 불평등의 현실을 발가벗겼다고 주장했다. 두 저자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 “언제쯤...
    2020-07-14 14:34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글로벌 기업 화두는 ’인종차별‘ 철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글로벌 기업 화두는 ’인종차별‘ 철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 미국 전역으로 번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유통업체들도 흑인 차별 인식이 담긴 관행을 뜯어고치고 있다. 월마트는 도난 방지를 위해 뷰티 제품에 해뒀던 잠금장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헤어 및 뷰티 제품은 흑인들이 애용하는 제품으로, 그동안 유리통에 자물쇠를 채워 진열해왔다. 일부...
    2020-06-11 15:40
  • 경제 재개 시기상조였나....미국, ‘코로나 2차 파도’ 조짐
    경제 재개 시기상조였나....미국, ‘코로나 2차 파도’ 조짐
    또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의해 촉발된 대규모 항의 시위 또한 감염자 수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제2차 유행에 대한 우려는 미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미국 주식 선물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우지수 선물은...
    2020-06-11 14:22
  • 아마존 “美 경찰에 1년간 안면인식 기술 제공 중단”
    아마존 “美 경찰에 1년간 안면인식 기술 제공 중단”
    지속된 문제 제기에도 계속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오던 아마존이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인종차별 항의가 미 전역으로 번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IBM도 안면인식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아빈드 크리시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의회에 안면인식 기술 연구·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2020-06-11 10:44
  • [2020 美대선] 46대 대통령 운명, 흑인 투표율에 달렸다
    [2020 美대선] 46대 대통령 운명, 흑인 투표율에 달렸다
    폭발의 계기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망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였다. 1968년 암살된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만큼의 인지도도 없는, 일반 시민의 죽음이 당시 이상의 항의 시위로 발전한 데는 인종 간 격차가 그 배경에 있다는 평가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흑인 가구의 연소득(중간값)은 4만1400달러(약 4940만 원)로...
    2020-06-10 15:13
  • 트럼프, 경찰이 밀어 다친 노인에 “설정 아니야?” 논란
    트럼프, 경찰이 밀어 다친 노인에 “설정 아니야?” 논란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공분을 살 만한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4일 뉴욕 버펄로에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에 나선 마틴 구지노(75)의 모습이 담겨 있다. 길 위에 서 있던 그를 경찰이 밀쳤고, 구지노는 뒷머리를 땅에 세게 부딪히면서 쓰러졌다. 구지노의...
    2020-06-10 14:56
  • 플로이드가 쏘아올린 공...아디다스 “북미 신규 고용 30% 흑인·히스패닉에 할당”
    플로이드가 쏘아올린 공...아디다스 “북미 신규 고용 30% 흑인·히스패닉에 할당”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이후 미 전역에 걸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자 아디다스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에 지지를 보냈다. 기업들이 시위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인종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기업 문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아디다스...
    2020-06-10 09:50
  • [만났다] 한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폭력만 없을 뿐, 차별적이다"
    [만났다] 한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폭력만 없을 뿐, 차별적이다"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46세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 그의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 당시 그는 경찰의 무릎에 깔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경찰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정신을 잃어 병원에 이송된 그는 결국 이날 밤 사망했다. 이러한 과정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파문이...
    2020-06-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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