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겨울철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결빙 취약관리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감속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 홍보와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해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도 제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겨울철 도로교통사고...
내년에는 지방비를 포함한 2000억 원을 투입해 단속카메라 1500개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한다.
안전표지·과속방지턱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 지역도 올해 351곳에서 내년 5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시범사업 중인 일반도로 제한속도 50㎞/h...
‘트래픽 레이더’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정밀 실시간 교통정보 레이더 센서다. 24기가헤르츠(GHz)를 사용한 FHD 카메라 일체형 트래픽 레이더로, 4차선에 다니는 차량의 수, 속도, 사고 상황 등 기존 방식 보다 더 정밀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현재는 도로용 신호 및 과속 단속,교통량 측정 등에사용 가능하다.
이 밖에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이 1100억 원(교육교부금 140억 원 포함)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130개소 추가됐으며, 여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LED등, 신고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먼저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유일한 반대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현재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6789곳 중 설치된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820대(4.9%)에 불과하다.
더불어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다발 지점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차량 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강 의원은 지난달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이 눈에 잘 띄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속카메라와 횡단보도, 방지턱이 설치된 경우는 5%가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다. 문제는 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4100여 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60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다만 한국당은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의 예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을 거론, “국회의장께서는 민식이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라며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각각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 9살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며, 19일 오후 2시 30분 기준 9만9127명이 서명한 상태다.
한편,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사고 시 가중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발의됐지만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사실상 폐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의 힘으로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에 논의가 될지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이 눈에 잘 띄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속카메라와 횡단보도, 방지턱이 설치된 경우는 5%가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다. 문제는 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4100여 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60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24기가헤르츠(GHz)를 사용한 FHD 카메라 일체형 트래픽 레이더로, 4차선에 다니는 차량의 수와 속도, 사고 상황 등 기존 방식 보다 더 정밀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현재는 도로용 신호 및 과속 단속, 교통량 측정 등에 사용한다.
비트센싱은 지난 6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톨게이트, 공공·민간 주차장, 공항,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 등 많은 시설물에서 설치·운영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시ㆍ도(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중점관리 시설물 전수조사 및 홍보,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8월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업데이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의 핵심 중 하나가 스마트톨링시스템으로,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달리는 차의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받는다.
에스디시스템은 관련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17일 “스마트톨링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계획이 당사의 실적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톨링시스템은 현재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