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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2주택자라면 최대 65%, 3주택자는 최대 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내년 5월 8일까지 배제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2022-12-21 14:09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애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중재안을 여야에서 모두 거부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만 내리는 수정 중재안을 내놨다. 한 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내년 세수 부족과...

2022-12-15 15:00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여야는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여당 주장에 평행선을 달린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어제 회동에서) 두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는데, 저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간의 대화였고, 여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2022-12-14 16:39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에 따라 현재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세제의 정상화'로 놓고 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2022-12-14 12:37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박 원내대표는 “소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법인이 내는 게 17~20% 사이”라며 “독일의 경우, 법인세는 15%지만 지방세 십몇 프로다. (합치면) 우리보다 더 많이 낸다. 나라 통계 상황을 안 보고 일률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낫다고 말할 건 아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 대기업의 최고세율은 현행을...

2022-12-13 16:51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2022-12-12 16:08
[속보] 野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10%까지 낮추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

1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회견.

2022-12-12 14:04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036명으로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2022-12-12 11:43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22-12-12 05:00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경찰국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2022-12-11 16:30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필라1은 △Amount A(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Amount B(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 등으로 구성된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필라1 Amount B는 기업의 통상적인 판매 활동과 관련 이전가격 분쟁을 축소해 과세당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2-12-09 11:00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간 후에 나눠 내는...

2022-12-08 19:33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초부자’ 공세를 집중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2022-12-08 16:46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세율 20%, 22%)로 단순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10%, 20%, 22%)로 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2022-11-27 11:47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올해 서울 집주인들은 한껏 오른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재산세 산정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인하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2022-11-23 15:23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 인원 중 과세표준 12억 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 원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97.7%에 달하고, 고시 세액의 71.9%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 법인 고지 인원은 6만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만9000명, 5000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2022-11-2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스마트제조 표준을 활용하여 앞당긴다 23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나루H, 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아이슬란드 장관 접견 (롯데H) △산업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국회) 10:00 기술사업화 대전(롯데타워) 14:00 국가품질경영대회(KINTEX) △산업부 2차관 14:00 건설산업비전 포럼 국제세미나(포스코센터) 15:00...

2022-11-20 09:37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포인트(p) 올라 세부담이 커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할 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2022-11-19 07:00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은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연구...

2022-11-15 06:00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2022-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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