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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재산 과세표준 기준도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연속득 대비 의료비 기준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인프라도 확대됐다. 자살예방센터에 전담인력 33명이 추가 지원된 데 더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돼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으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기존에는 단기...
    2023-01-05 10: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했다....
    2023-01-02 14:53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법인세 인하는 환영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세율(21.2%)보다 여전히 2.8%p 더 높다....
    2023-01-02 05:00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변경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금리 인상 추이도 주목해야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2023-01-01 16:11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2022-12-31 09:00
  •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액과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적용 세율 포함) 등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전매 제약조건으로 꼽힌 양도세율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거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이에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이 직접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2022-12-31 07:00
  • ‘실적 롤러코스터’ 정유업계 횡재세 논의 다시 불붙나
    ‘실적 롤러코스터’ 정유업계 횡재세 논의 다시 불붙나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최근 원유·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유·금융 등 일부 산업 부문이 전례...
    2022-12-30 15:27
  •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찔끔’이긴하나 국회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 조정에 합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정부가 공언한 최고세율 22%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낮아져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됐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 탓인지 송년 분위기가...
    2022-12-28 05:00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尹 “보완책 강구할 것”법인세 대신 실효세율 주목…“기업 실질 부담 덜어야”日, 반도체 기업에 7조 보조금 지원 등 사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기대보다 미진한 인하 폭으로 인하됐다. 애초 정부안은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2022-12-27 18:23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고 종부세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2022-12-27 17:42
  •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96만 원(240만 원의 40%)에 대한 세율 15%가 적용돼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만8400원(16.5%)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원리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갚으면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 자금 늘려 공제 한도...
    2022-12-27 14:27
  •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과세표준 200억∼3000억 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 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 인하를...
    2022-12-25 17:16
  • 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다주택 종부세 기준 9억…2주택 중과 폐지
    3주택 이상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된다. 이때 최고세율도 현 6%에서 5%로 떨어진다.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더 완화시킨다. 추가공제액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이로써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경우가 줄어든다.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늘어나기에 12억 원까지...
    2022-12-24 00:26
  •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4%로 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 세율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
    2022-12-24 00:03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23%를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점차 낮춘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최저세율 6%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현 10%에서 15%로 각기 상향시킨다.
    2022-12-24 00:03
  •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국가･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포함됐다. 회원국들은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2-23 12:18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법인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 이외에도 국회 기재위 소속인 양 의원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선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03개로, 개정안...
    2022-12-23 05:00
  • 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대한상공회의소도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2022-12-22 21:38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또 다른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2022-12-22 17:45
  • [속보] 여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 인하 합의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2022-1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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