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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더라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 부문에선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한다. 민자 부문에 대해선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및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3분기에 마련한다.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2023-07-04 14:00
  •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제조사가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유통ㆍ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비율(자동차 18% 등) 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돼도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돼 소비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2023-06-30 10:0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소했던 주류 출고량은 증가세로 전환했고,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등의 증가폭이 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29일 공개했다. 우선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
    2023-06-29 15:11
  • 기아 EV9 가격 확정, 19일부터 고객인도…7337만~8169만원
    기아 EV9 가격 확정, 19일부터 고객인도…7337만~8169만원
    7월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후 개별소비세(5%)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를 적용하면 △에어 2WD 7337만 원 △에어 4WD 7685만 원 △어스 2WD 7816만 원 △어스 4WD 8169만 원이다. 서울시 고객이 에어 트림 2WD(19인치 휠)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 330만 원 및 계산방식에 따른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692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2023-06-18 09:24
  •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인재 유치를 돕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각종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스톡옵션 받은 사람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얼마 전 스톡옵션을 부여해도 될지 고민이라는 대표와 이야기한 적이 있다. 작년만 해도 투자받는 회사도 많고, 우리 회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커서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반겼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한층 분위기가...
    2023-06-15 05:00
  • 금리 6% 청년도약계좌, 내일부터 비대면 가입 신청…"11개 은행별 우대금리 살피세요"
    금리 6% 청년도약계좌, 내일부터 비대면 가입 신청…"11개 은행별 우대금리 살피세요"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0.5%의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11개 취급은행이 이날 확정한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는 6%로 같다. 다만, 은행별로 우대금리 수준과 세부조건이 다르다. 우대금리 수준과 조건을 살핀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2023-06-14 17:20
  • 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2023-06-14 14:23
  • "RE100 대신 CF100"…정부, 탄소중립 '마이웨이'
    "RE100 대신 CF100"…정부, 탄소중립 '마이웨이'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여건상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큰 만큼 기업에 부담을 주는 RE100 대신 CF100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CFE(Carbon Free Energy·무탄소 에너지) 포럼'을 출범하기도 했다. CF100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력, 원자력발전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받아...
    2023-06-08 14:40
  • 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해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랜저(출고가 4200만 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 90만 원을 더 내야 하나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 원)로 구매가격은 36만 원 증가에 그칠...
    2023-06-08 10:00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그랜저 54만원·쏘렌토 52만원 등 국산차 세금 내달부터 ↓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금액을 18% 낮추기로 했다. 이러면 공장 반출가격이 4200만 원인 차량은 이전 대비 개별소비는 38만 원, 교육세는 11만 원, 부가가치세는 5만 원 등 총 54만 원이 경감된다. 차종별 공장 반출가격에 따른 세금 경감액을 보면 △현대 그랜저(4200만원) 54만 원 △기아쏘렌토...
    2023-06-07 12:00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2023-06-04 09:57
  •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법원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에누리액' 해당 안돼"
    원고 측 사업장은 고객이 낸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ㆍ납부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7~9월까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도봉세무서장 등 피고들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한...
    2023-06-04 09:00
  • [부자아빠의 재테크] 한국투자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글로벌배당인컴 & K-ESG’
    [부자아빠의 재테크] 한국투자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글로벌배당인컴 & K-ESG’
    또 연말 정산 때 세금 16.5%(과세표준 1400만 원~5000만 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39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소장펀드 상품인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 & K-ESG’는 배당을 늘려온 해외주식과 ESG 실천 국내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소장펀드의 혜택을 오롯이 받을 수 있을뿐더러 배당성장주와 ESG 관련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2023-05-23 12:00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 최대 60% 확대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돼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 추진한 이유는 소음피해가 크지만,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하 저가주택이 밀집된 일부 신월동 지역의 경우 구세 감면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2023-05-15 10:31
  •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또 집값이 하락하면 증여세 과세표준도 줄어들어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아파트 증여 사례만 떼놓고 보면 집값 하락기에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경향이 확연히 구분된다. 아파트 거래절벽과 시장 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증여 거래는 1000건으로 전체 거래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반면...
    2023-05-11 17:26
  •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첫 포괄적 규제 미카(MiCA) 이어 과세 관련 지침도 ‘속도’EU 내 고객 상대하는 모든 기업에 과세 정보 보고 의무 부과“정보 공유 통해 유로화 체계에 가상자산 편입시키겠단 의미”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미카(MiCA) 법안 통과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행정협력지침’ 개정안인 DAC8의 채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안이 채택되면 EU 및 EU...
    2023-05-11 14:35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2023-04-12 11:00
  • 광진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광진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고금리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1 16:02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 17% 등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최저한세율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2023-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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