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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19%)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또 애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연간 1조 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추가 감면액은 1조4244억 원(15% 적용 시 3조522억 원에서 8% 적용 시 1조6278억 원 차액)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저한세에 따라 이보다는 감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2023-11-13 10:30
  •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데요.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입 차와 국산 차 간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7월 기준판매비율을...
    2023-11-09 16:06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재부는 "이번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해 양국의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023-11-09 15:00
  • 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 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7월 도입됐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3-11-07 20:01
  • 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 거래손실의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됐던 교육세의 과세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2023-11-01 17:08
  •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넓히는 안이 담겼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2023-10-31 16:13
  •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CEO들 10명 중 7명은 상속세율 인하하거나 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69.3...
    2023-10-29 12:00
  •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2023-10-20 15:34
  •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사전에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다. 세 부담이 커진 올해 들어선 1월 11.0%에서 8월에는 6.8%에 그치는 등 증여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3-10-08 16:3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또 가상자산끼리 교환한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법정통화로 교환한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분산형 자율조직(DAO) 특별법 제정 △더 명확한 회계 표준 마련 △스테이블코인 유통 환경 개선 등이 웹3.0 환경을 위한 과제에 포함됐다. 자민당 백서에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 ‘웹3.0 정책 추진실’이라는 정책...
    2023-10-05 05:00
  •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혜택에 유리하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장이 기존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지만 삼성증권 글로벌채권팀장은 "기존 국채 대신 오히려 상품의 성격이 유사한 은행 예금이나 적금의 수요 일부를 끌어올 수 있을...
    2023-09-16 07:00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女 접객원에 지급된 돈, ‘과세표준서 빠지는 봉사료’ 아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의 매출 총액에는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2023-09-03 09:00
  • [투자전략] “위험은 분산하고 수익률은 높이고” 글로벌 부동산 간접투자 ‘주목’
    [투자전략] “위험은 분산하고 수익률은 높이고” 글로벌 부동산 간접투자 ‘주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부동산의 메가트렌드도 변화하는 추세다. 주택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상가 등 오프라인 리테일 시설의 수익률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비대면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센터·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세 가지 국내 투자자가 물류센터나...
    2023-08-26 09:00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과세 대상 개별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갖는 54만 필지(지난해 기준)를 선정해 가격을 조사해 알리는 땅값이다. 일반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전국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공시한다. 지난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2023-08-24 16:30
  •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120대 국정과제’에 담긴 추진 방안으로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의견 및 수용 여부는 제도 개선 성과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상법 유권해석으로...
    2023-08-22 15:27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는 10%, 초과는 20%로 하도록 하고,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가업 승계 이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나친 규제”라며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변경 가능한 것을 대분류 내 변경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를 완화하는 것은 2세들이 사업 다각화하는...
    2023-08-16 12:37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련은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며...
    2023-08-14 09:27
  •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3년 반 만에 최저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3년 반 만에 최저
    특히 올해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금액)으로 바뀌며 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작년 말 증여 수요가 집중됐다.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9.9%로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 초 급매물이 시세보다 싸게 팔리 때는 증여가액도 낮게 신고할 수 있어 1월 10.8...
    2023-08-13 13:44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중분류에서...
    2023-07-27 16:00
  •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의 표준화·단순화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일정...
    2023-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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