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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ㆍ자산 유지 의무 요건 아쉬워”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 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전·사후요건...
    2019-06-11 09:58
  • [초대석] 홍춘욱 박사 “단기투자 부르는 과잉정보...주식시장 성장 걸림돌”
    [초대석] 홍춘욱 박사 “단기투자 부르는 과잉정보...주식시장 성장 걸림돌”
    배당에 대해서도 “이전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라고 해서 대주주라 하더라도 일반주주들에 비해 세율이 높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이 2017년 폐지되면서 배당을 통해 회사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배당주 성과도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고, 자본시장을 중산층이...
    2019-06-10 18:10
  •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이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원 한도 확대(100억원→500억 원) △제도 활용 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인 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 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업 승계’ 대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2019-06-10 13:08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출범
    이와 함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도 확대(100억→500억) △대상 확대(법인→개인+법인)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0년 이상) △1인 이상 자녀 제도혜택 인정(1인수증자만 인정→공동수증자 인정)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2019-05-27 11:00
  • 중진공, 중기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중진공, 중기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외 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개선, 공공조달시장 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 등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중기옴부즈만이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 활성화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1 13:20
  • '부의대물림' 편견이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가로막는다…"가업상속공제 규제 줄여야"
    가업승계 2세 대표로 참석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도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해 2세들이 부모가 일군 가업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업승계는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현 제도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2019-03-21 14:00
  •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시장 활성화에 주력…세제혜택 정비 필요”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시장 활성화에 주력…세제혜택 정비 필요”
    이날 정 회장은 “최근 사라진 코스닥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제도와 관련돼 있다”며 “대표적인 게 2006년 폐지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향후 손실이 났을 때는 적립된 준비금으로 상계하는 제도다. 법인세 과세를...
    2019-03-20 16:09
  •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 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2019-03-20 12:00
  •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목표...정부 '제 2의 벤처붐' 일으킨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목표...정부 '제 2의 벤처붐' 일으킨다.
    더불어 창업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하면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견기업 육성에도 12조원 신규투입 =주로 창업지원에만...
    2019-03-06 14:24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 60㎡ 이하 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축소를 재차 권고했다. 특히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이원화된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민간)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를...
    2019-02-26 12:30
  •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2019년도 세법 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국외투자기구의 소득귀속 판단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명확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2019-02-14 18:55
  • 삼정KPMG, 기업·기관 실무자 800명에 개정세법 자문
    삼정KPMG, 기업·기관 실무자 800명에 개정세법 자문
    경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도 개선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삼정KPMG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 등을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2019-02-14 09:27
  •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이 밖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의 시행규칙도 모법 개정에 맞춰 함께 개정된다.
    2019-02-13 16:00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기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2019-02-07 10:00
  • 법원 “서울시, 호텔롯데 감면세액 추징 부당…세금 부과 취소”
    법원 “서울시, 호텔롯데 감면세액 추징 부당…세금 부과 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07년 1월 1일 자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 요금과 비교해 과세기준일 당시 객실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는 경우 특급호텔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 건물이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리모델링되면서 객실 요금이 인상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소공동 롯데호텔은 2009년 중구청의 승인을 받아...
    2019-01-31 15:36
  • “美·獨·日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100% 보유…강력한 규율 덕분”
    “美·獨·日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100% 보유…강력한 규율 덕분”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는 등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존재한다. 과세이연은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업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신 교수는 "미국 등 주요국 지주회사 대부분은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회사법...
    2019-01-23 14:52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당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도 임대료 또는 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공동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며,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에 대해선...
    2019-01-07 13: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며, 일시적으로 소독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 등도 ISA를 가입할 수 있다.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근로자 및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사업자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했다. 해외부동산 처분 신고가 의무화되고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시 건별 과태료는 개인...
    2018-12-26 10:02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9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투자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확대된다. 면세점 특허 갱신이 만료(5년)되면 대기업은 1회...
    2018-12-26 10:00
  • 한경연 “세대생략할증과세, 세계적 추세에 역행…완화해야”
    일본 또한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를 도입,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2018-12-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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