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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2020-09-04 08:25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2020-09-03 17:04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2020-08-19 13:30
  • '뉴딜펀드' 3억 원까지 5% 저율과세… 여당 48명 공동 발의
    '뉴딜펀드' 3억 원까지 5% 저율과세… 여당 48명 공동 발의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 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경8000조 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 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2020-08-13 08:53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주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이 씨가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2020-08-10 06:36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지난달 정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수익을 1억 원 한도로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인 14%적용하고 종합소득에서 배제되는 세제지원을 확정했고, 민간펀드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억 원 미만의 배당 소득에는 5%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논의 중이다. 해당 간담회에서 금투협과 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은 이와 같은 현황을...
    2020-08-05 07:26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행안부 소관 법안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 =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게 골자다. 내년부터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일반 종부세...
    2020-08-03 19:37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연장해 곳곳에 혁신 분위기가 계속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이다. 이번 위기는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진행될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2020-07-27 17:53
  •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내년부터 정부가 대형 조합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축소하면서 지역 농·축협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협 등은 정부의 기준 적용이 불합리 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 가운데 과세형평 분야에서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및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2020-07-26 11:21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개정 이후 취득부터 적용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2020-07-23 15:58
  •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2%의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시키고,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中企 신성장기술 투자 시 최대 15% 감면
    [2020 세법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中企 신성장기술 투자 시 최대 15% 감면
    (OEM)를 허용하고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도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한다. 한도는 1억 원이다.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4~7월 중 소상공인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3~7월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41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3~6월까지는...
    2020-07-22 14:00
  •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한국투자금융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업무 기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단순한 전사적자원관리(ERP)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해당 시스템은 기존...
    2020-07-20 13:55
  • 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만능통장)' 가입한다…의무가입기간 5년 단축 검토
    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만능통장)' 가입한다…의무가입기간 5년 단축 검토
    또 5년 의무가입기간은 단축하되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기로 했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또...
    2020-07-06 14:45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20년 만에 손질…기준금액 상향 가닥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간이과세 신고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인원의 24~29...
    2020-07-06 10:24
  •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도 과세 특례를 받는다.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이처럼 온갖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2020-07-05 17:40
  •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05 12:11
  •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국세청 "0.5채는 과세특례 대상 안돼" 논쟁 핵심은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 계산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준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70%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2020-07-03 06:40
  •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긴급운송 시 선박운송 운임으로 과세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긴급운송 시 선박운송 운임으로 과세
    관세 특례 적용에 장기간(1개월 이상) 소요됐다. 적용 대상도 와이어링하네스, 직류전동기, 플라스틱 절연 전선 등 3개 한정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자동차 부품을 빨리 수입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비행기로 들여오더라도 해상운송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운임 등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2020-06-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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