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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해야“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해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최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2021-05-02 14:07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이어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는 △송공석·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김화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기업승계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2021-04-26 15:26
  •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김병욱, 종부세 대상 9억→12억 완화 법안 발의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관련 과세를 해나가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과세의 정의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2021-04-20 13:19
  •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부과 기준 상향 제안”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부과 기준 상향 제안”
    재산세율 조정과 관련해선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건의사항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재산세율 인하 시 지자체 세입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2021-04-20 12:02
  •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종부세 기준 10년 만에 상향…재산세 과세 특례 확대 전망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금과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할 전망이다....
    2021-04-18 17:00
  • 서울 강남구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원으로 올려야”
    서울 강남구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원으로 올려야”
    9억 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고가 주택 잣대로 작용한다.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2018년 대비 71.2% 증가한 9만8420가구로 관내 전체 주택의 58.1%에 달한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48% 규모다. 아울러 강남구는 행정안전부에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에 종부세와 같은...
    2021-03-29 17:04
  •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 분석했더니…6년 안에 '최대 3배' 오를 수도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 분석했더니…6년 안에 '최대 3배' 오를 수도
    4배, 도곡렉슬은 3996만 원(1127만 원·2869만 원)으로 약 5.1배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각종 특례와 공제 제도를 적용해 추산해도 보유세가 평균 2배로 오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징벌적 과세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29 09:11
  •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업종변경 요건 대분류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2021-03-25 12:00
  •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 표준 역할을 한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진다. 기존엔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주택 가격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됐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감면 기준인 공시가격 6억 원도 주택 소유자들 희비를 가르는 경계선이 됐다. 재산세 줄어든다지만...
    2021-03-17 17:20
  •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바이든, 새 초대형 부양책에 28년 만의 첫 증세 추진
    또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 조세 특례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와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좌파 거물’ 엘리자베스 워런...
    2021-03-16 13:34
  •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상승률 19.08%↑…'종부세 아파트' 52만 가구 달해
    세종 70.68%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제주 1.72%로 '최저'공시가격 중윗값 1억6000만 원…세종 4억2300만 원으로 '최고'공시가격 급등에 지난해보다 3600억 재산세 세수 증가 예상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이 52만 가구를 넘어섰다. 작년(31만 가구)보다 21만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서울은 공시가격...
    2021-03-15 13:17
  • [공동주택 공시가 Q&A] “올해 재산세 부담 증가보다 인하 효과 더 크다”
    [공동주택 공시가 Q&A] “올해 재산세 부담 증가보다 인하 효과 더 크다”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21년에는 증가 효과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이 감소하는 것 아닌지? "전국 공동주택 중 6억 원 이하...
    2021-03-15 11:01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2021-01-21 12:06
  •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 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한도는 100억 원이다. 또한 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9.6%)이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21-01-12 12:59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2021-01-05 15:00
  •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세 최고 세율도 많이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기존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서 45%(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로 상승한다. 6월부터는...
    2020-12-28 17:00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2020-12-23 12:00
  •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2020-12-20 12:30
  •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사업재편 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매각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 채무 상환 시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와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2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 펀드와 연구개발(R&D) 자금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성·성장 가능성이 큰 공동 사업재편 이행 기업을 '혁신기업...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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