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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소득세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2021-08-13 10:45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OECD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5.6%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상속세 최고세율(55%)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8년 사업승계 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2021-08-10 12:00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2021-08-03 11:51
  • 전경련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초석 희망…기업 부담 내용 개선해야"
    전경련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초석 희망…기업 부담 내용 개선해야"
    그러면서도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금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2021-07-26 20:58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과세표준 9억 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시 제외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38만200원(합산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2021-07-26 18:59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경우 해당 기업에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영업이익 발생' 요건도 삭제해 영업이익이 나지 않은 연도에...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에만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을 주는데, 탄소 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해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재편을 할 때도 자금 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1-07-26 15:30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또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2000만 원 한도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월 최대 4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한 간이 사업자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07-26 14:31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는 또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는 3년,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채무보증금지 규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준다. 승인기업 전용 R&D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 규모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사업전환 대상...
    2021-07-22 13:30
  •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홍 부총리는 또 "탄소중립에 다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 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2021-07-22 10:40
  • 서울시 7월 재산세 2.3조 부과…전년비 12% 증가
    서울시 7월 재산세 2.3조 부과…전년비 12% 증가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이 줄어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가 납부...
    2021-07-14 08:00
  •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법 개정으로 6억 원∼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 원(가구당 평균 18만 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년∼2023년으로 총 3년이다.
    2021-06-29 15:36
  • HMM 1.3만TEU급 컨선 12척 발주…정부 30억 달러 선박금융 지원
    HMM 1.3만TEU급 컨선 12척 발주…정부 30억 달러 선박금융 지원
    또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HMM은 1만3000TEU급 ‘컨’선 12척을 발주하고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2021-06-29 15:18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9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2021-06-25 11:03
  • 나누니 달라지더라 vs 달라지려고 나누나… 기업 쪼개기 잇달아
    나누니 달라지더라 vs 달라지려고 나누나… 기업 쪼개기 잇달아
    정부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2022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판매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오스템임플란트도 회사를 쪼갠다. 투자회사인 오스템홀딩스(가칭)와 사업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가칭)로 인적분할하는 방식이다. 분할...
    2021-06-03 15:36
  •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2021-06-02 17:30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의 안건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2021-05-26 10:00
  •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가 소유한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어렵다고 하지만 당에서는 (물량을)...
    2021-05-24 21:09
  • 서울서 주택 재산세 분납 신청 폭증
    서울서 주택 재산세 분납 신청 폭증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고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1-05-24 10:16
  •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최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2021-05-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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