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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이같은 정보가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당장엔 과세 가능성을 부정하지만 향후 신고제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세 카드를 고민할 수 있다"고 봤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규제 시행의 회피 움직임이 감지된다....
    2021-06-01 05:15
  •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역시 확정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새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면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2021-05-30 14:17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기존 대로 2023년 5월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정해졌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2021-05-28 15:43
  • 정부의 과세 소식에 비트코인 5% 약세...리플, 이더리움은 8% 급락
    정부의 과세 소식에 비트코인 5% 약세...리플, 이더리움은 8% 급락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3시 22분 현재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가상자산ㆍ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날보다 5% 이상 급락하고 있다. 리플은 8.47%, 이더리움은 7.69% 하락세다. 도지코인은 5.69% 밀리고 있다. 특히 폴리매쓰, 퀀텀, 보라, 네오, 오미세고, 이오스 등은 10%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2021-05-28 15:25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의 안건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2021-05-26 10:00
  • 올해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
    올해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4.3%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넉 달 동안 6.8% 상승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등 교통 호재가 아파트값을 띄웠다. 다른 수도권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탓에 '가격 따라잡기' 현상도...
    2021-05-18 10:39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대상지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제2차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광명 시흥 등 제3기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 지역 44곳 등 전국으로 분석 범위를 넓혔다.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2021-05-13 14:29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소득ㆍ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도 빼주고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조건이다. 민간임대주택을 준(準)공공주택으로 만들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늘자 정부는...
    2021-05-13 09:5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실거래가격은 부동산매매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과세와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 발표하는 가격이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의 국세 과세 기준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의 지방세 과세 기준가격이다. 이 둘은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는데, 왜 구분했는지 모르겠다....
    2021-05-04 05:00
  •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자세한 정보와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평성의 생명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세 기준에 있다"며 "오늘 국토부 발표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2021-04-29 17:17
  • 권준학式 ‘고객경영’ 통했다…농협은행 자산관리센터 6배 성장
    권준학式 ‘고객경영’ 통했다…농협은행 자산관리센터 6배 성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대행하고, 법류자문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처럼 농협은행이 빠르게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권 행장의 고객 중심 경영에 따른 것이다. 권 행장은 취임 당시부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늘려주는 것,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 등이 금융 본연의 역할”이라며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2021-04-29 05:00
  • 가상자산 대책 놓고 당정 충돌…홍남기 “규제는 물론 보호도 어렵다”
    가상자산 대책 놓고 당정 충돌…홍남기 “규제는 물론 보호도 어렵다”
    홍 총리대행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이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상당 부분 거래소로서의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고 거기서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가 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2021-04-27 18:37
  • 홍남기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홍남기 "가상자산,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 대상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법 시행 후 6개월 뒤인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홍 총리대행의 발언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못 미치는 반만 제도화를 강조한 셈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021-04-27 16:00
  •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2018년 박상기 장관때도 반발특금법ㆍ과세 탓에 방치할 수 없어내년 대선ㆍ지방선거에 악재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 민심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했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주 내 대응기구를 마련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지만 실무적·정치적 어려움 탓에 곤란을 겪고...
    2021-04-25 18:01
  • "코인 비보호는 4050 '내로남불'" 은성수 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청원 11만 돌파
    "코인 비보호는 4050 '내로남불'" 은성수 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청원 11만 돌파
    아울러 그는 "현재 200개가 넘는 암호 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만약 등록이 안 된다면 9월에 가서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언론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2030...
    2021-04-25 17:58
  • 임혜숙 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없다…연금지급 시기 2058년”
    임혜숙 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없다…연금지급 시기 2058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연금지급 시기가 2058년”이라며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25일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은 2010년 8월에 가입해 2020년 7월까지 만기납입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후보자 본인이며 연급지급...
    2021-04-25 10:14
  • "아파트별로 알려드립니다"…배현진, '종부세 폭탄' 예상치 제공
    "아파트별로 알려드립니다"…배현진, '종부세 폭탄' 예상치 제공
    착한종부세법은 지난해 6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종부세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배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보로 생각, 주민들에게...
    2021-04-23 17:34
  •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 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간주, 과세(양도소득세)부터 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2021-04-22 16:45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 아냐“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 아냐“
    이날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어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2021-04-22 16:11
  • [코인 광풍] (상) 펄펄 끓는 가상화폐, 기준도 감독당국도 없다
    [코인 광풍] (상) 펄펄 끓는 가상화폐, 기준도 감독당국도 없다
    지난달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있긴 하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정부는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체계가 없는...
    2021-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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