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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 없는데 개발지역 토지 '쇼핑'…374명 세무조사 착수
    조사 과정에서는 개발정보를 알고 날림 주택을 지은 뒤 입주권을 받은 건설사와 편법 증여, 명의 도용 등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3차 세무조사까지 더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828명에 달한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2021-07-29 14:53
  • 김대지 국세청장, 러·우즈벡에 현지기업 세정지원 요청
    김대지 국세청장, 러·우즈벡에 현지기업 세정지원 요청
    이번 회의에서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과세당국 간 공조 네트워크도 논의됐다. 김 청장은 러시아와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협력하고 공동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우즈베키스탄에게는 앞으로 세무 이슈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전수했다. 한편 김 청장은 양국에 'K-전자세정' 혁신사례를 소개하면서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을 적극...
    2021-07-27 14:51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분은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등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원스톱으로 받는다. 폐업점포 장려금 50만 원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폐업 시기에 따른 대상자 선정도 과세 당국의 확인 등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자세히 따져 보고 있다. 브릿지 보증 규모도 6000억 원(기존 5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2021-07-26 14:31
  • NH투자증권, 규제환경 변화 대응 위한 조직개편 단행
    NH투자증권, 규제환경 변화 대응 위한 조직개편 단행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 제도가 개선되면서 고객 중심의 유연한 조직 설계가 가능해졌다. NH투자증권은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차이니즈월 규제로 산재되어 있던 기관고객 대상 서비스 관련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했다. 이에기관자금 운용 자문과 지원 기능을 담당할 ‘OCIO사업부’를 신설하고 기존에 OCIO영업 및 기획을...
    2021-07-26 13:28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 지사는 재원에 대해선 “차기 정부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 교정과세(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본격 확대할 것”이라며 재정구조 개혁·예산 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 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통한 25조 원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에 교정과세분까지 더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2021-07-22 10:40
  •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테마형 TIGER ETF 신규 상장 이벤트 진행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테마형 TIGER ETF 신규 상장 이벤트 진행
    자동차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융합해 자율주행과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미래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ETF 추종지수는 ‘SOLACTIVE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Index’다. 지수는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토요타자동차’...
    2021-07-20 09:00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이후 2014년 10월 OECD에서 해외 은행 계좌 정보를 과세 당국과 교환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통과되며 금융 비밀주의는 막을 내렸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올해 5월 기준 151개국에 달한다. 금융 비밀주의는 막을 내렸지만, 팔치아니가 폭로한 계좌 주인들에게 온전한 조세 정의가 이뤄진 건 아니었다. 그가 폭로한 정보가 불법 수집된 탓에...
    2021-07-16 17:28
  • 홍남기, 옐런 취임 후 첫 양자면담…"합리적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에 협력"
    홍남기, 옐런 취임 후 첫 양자면담…"합리적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에 협력"
    양국 장관은 합리적인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현지시간) 옐런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조치, 디지털세 등 분야 양자·다자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옐런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한 3월 17일...
    2021-07-10 10:00
  • [상폐가 쏜 코인 투기판] 투자자 “단타 기회” 거래소 “이미지 쇄신” 당국 ‘나 몰라라’
    [상폐가 쏜 코인 투기판] 투자자 “단타 기회” 거래소 “이미지 쇄신” 당국 ‘나 몰라라’
    정수호 변호사는 “실제로 한국 법인이 운영하는 거래소가 편법적으로 해외에서 상장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과세당국에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정리하는 이면에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됐을 때 적절한 검토 없이 상장한 내용도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1-07-07 05:00
  • 與 “가상화폐 과세? 정서 안맞아…업권법 통한 제도화”
    與 “가상화폐 과세? 정서 안맞아…업권법 통한 제도화”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같은 날 두 번째 회의를 연 TF는 전문가들이 제도화 시점이 됐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방식은 업법권이 낫다는 게 주요 의견으로 나왔다.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2021-07-05 17:31
  • 'GTX 수혜주' 안양,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
    'GTX 수혜주' 안양,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안양 아파트값 '인덕원역 호재'에 최고 4500만 원 '쑥'"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9% 올랐다. 서울에서 0.10%, 경기ㆍ인천 지역에서 0.08% 상승했다. 이번 주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안양시다. 안양은 지난주 노선이 사실상 확정된 GTX C노선 핵심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2021-06-25 14:40
  •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는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2021-06-23 17:05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 이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현행법령상 금융 행위도 아니고 그 이용자들 역시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 정보통신 서비스 수준의 기본적인 보호조치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피해 금액이 5조5583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06-15 05:00
  •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타 광역지자체의 의견수렴, 법리검토 등을 통해 렌트홈 직접접속 권한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협력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표준부동산 공시(국토부)와 개별부동산 공시...
    2021-06-09 18:05
  •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과세하면 뭐하나...세계 부자 1·2위도 소득세 ‘쥐꼬리’
    재산 증가액 가운데 과세 가능한 소득이 42억2000만 달러에 그친 영향이었다. 세계 2위인 머스크는 재산을 139억 달러 불렸지만, 3.27%에 해당하는 4억5500만 달러의 소득세를 냈다. 심지어 베이조스(2007년)와 머스크(2018년)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해도 있었다. 프로퍼블리카는 해당 정보를 확보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연방 당국은 프로퍼블리카 보도...
    2021-06-09 14:14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 전셋값 44%↑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신고제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지만,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매물 부족이 심화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06-07 13:00
  •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특히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이후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라면 10%를, 20억~50억 원이라면 '2억 원+20억 원 초과액×15%'를, 50억 원 초과라면 '6억5000만 원+50억 원 초과액×20%'를 문다. 상한액은 20억 원이다. 아울러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형사...
    2021-06-03 16:54
  • 나누니 달라지더라 vs 달라지려고 나누나… 기업 쪼개기 잇달아
    나누니 달라지더라 vs 달라지려고 나누나… 기업 쪼개기 잇달아
    SK텔레콤은 지난 4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인프라를 맡는 ‘SKT 존속회사’와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전문회사인 ‘SKT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키로 했다. 존속회사는 기존의 통신사업을 하면서 자회사로 SK브로드밴드 등을 두며, 신설회사는 자회사로 SK하이닉스·ADT캡스·11번가·티맵모빌리티 등 ICT 계열사를 둔다. 회사 측은 “통신이라는 업종에 가려 가치를...
    2021-06-03 15:36
  •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2021-06-03 08:02
  •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추진…국세청,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추진…국세청,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카드 매출 정보와 소득·부가세 과세 정보를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통계센터는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의 신청을 받아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한 이종결합 데이터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카드사업자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가명 처리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2021-06-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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