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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여야, 과방위 국감서 탈(脫)원전 2차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6일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졸속 탈원전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 겉면에 붙인 채 국감에 나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여야의 공방은 이번이 두...

2017-10-16 15:57
[2017 국감] 과방위, 탈원전 ‘갑론을박’… 신고리 5·6호기 놓고 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관련 시민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여당과...

2017-10-16 15:13
[2017 국감] 한수원, 행정처분 16억 원에도 관련자 처벌 솜방망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5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16억 원 넘게 부과받았다. 그러나 그에 따른 회사 내부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최 의원실이...

2017-10-16 08:47
단말기 완전자급제 급물살 타나… 박정호 SKT 사장 국감서 ”긍정 검토" 밝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데다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긍정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통신비 인하와 휴대전화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통...

2017-10-13 10:46
政權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國監 풍경…“증인 왜 안왔나” “자료제출 왜 않나”

과방위는 이들을 종합감사에 다시 부르되 또 불출석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 역시 곳곳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산업부가) 어젯밤 10시 넘어 무더기로 자료를 제출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2017-10-13 10:17
[2017 국감] 주요 증인 불출석…추락하는 과방위 위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국회 과방위 3당 간사들은 국감 질의 시작 전...

2017-10-12 16:23
박정호 SKT 사장 내일 국감 출석... 통신비 인하 ‘소통’ 나선다

1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각각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업자와의 미팅 일정이 겹쳐 이번 국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통 3사 CEO가 직접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사례는 드물었다....

2017-10-11 09:57
국감 증인에 법안개정에… 연휴 끝난 재계, 가시밭길 시작

과방위는 황창규 KT 황창규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총수나 핵심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오랜 기간 준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중국의...

2017-10-10 11:01
원세훈·이동관·최시중 등 과방위 국감 증인대에

의혹, 이 전 수석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위로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들이다. 한편 과방위는 전날에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7-09-29 19:10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

2017-08-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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