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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과방위, 한빛3·4호기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본부장 증인채택

앞서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만나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부식이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의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과방위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격납건물에서 245개의 공극이 발견되고 내부철판이 부식된 한빛 3·4호기의 점검...

2019-10-14 20:09
[2019 국감]방통위 국감 망 사용료 도마에...구글은 올해도 '모르쇠'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올해는 망 사용료를 낼 생각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 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사용료 지불을 거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 힘들다"며...

2019-10-04 17:04
과방위 국감, 이통 3사 CEO 출석 안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기업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CEO 대신 실무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부처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채택했다. 이통3사 CEO와 포털 수장들은 제외됐다. 다만, 여야...

2019-09-25 12:18
지난해 지하구 특별점거서 45곳 소화불량'…KT 3년 연속 지적

6일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82개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16%인 45곳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지하구는 전력ㆍ통신용 전선, 가스ㆍ냉난방용 배관 등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이다. 사람이 점검이나 보수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한 곳, 공동구 등을 일컫는다. 지난해 불량 판정을 받은 지하구는...

2018-12-06 09:05
유선통신 4사 해지 거부 민원 90%, SKBㆍLGU+

요구를 거부하거나 요금과 관련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가의 사은품과 지원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해지하려 할 때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통신사의 행태는 불법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갑질”이라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해지 방어 등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28 10:30
[2018 국감] 유영민 장관 "구글ㆍ페이스북 글로벌 ICT 기업 조세회피… 정부 합동조사 검토"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등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글로벌 IT 업체인 구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시장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고 추정했다.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내지 않고 있어 '공평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

2018-10-10 13:26
과방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4인 국감 불출석 고발 고치

김 의장 외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각각 건강문제, 해외출장, 수사 중이라는 사유 때문에 불참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2017-11-30 14:48
카카오 김범수와 원세훈‧이동관‧최시중, 과방위서 국감 불출석 고발당해

과방위는 지난 국감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에 대해선 ‘방송출연 블랙리스트’ 문제, 최 전 위원장은 과거 MBC 파업 문제, 김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입장 및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각각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판결 영향 우려’를, 이 전 수석은 ‘캄보디아 해외출장’ 등을, 최 전 위원장은...

2017-11-30 14:36
한국당 과방위,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반(反)민주적 결정” 규탄

그는 ‘여당이 독자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신상진 과방위원장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휴식 안정이 필요해 여야 간사들이 교대로 사회권을 봐 왔었다”며 “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17-10-26 14:43
[2017 국감] 주요 증인 불출석…추락하는 과방위 위상

신상진 과방위원장 역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조치를 앞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이 현재 국내 포털 사업에는 공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국외 출장 일정이 겹친다는 사유를 들며 증인 출석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

2017-10-12 16:23
원세훈·이동관·최시중 등 과방위 국감 증인대에

원 전 원장은 현재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방송장악을 지시했다는 의혹, 이 전 수석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위로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들이다. 한편 과방위는 전날에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박정호...

2017-09-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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