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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과기부가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의 도구로, 올해 3월 내놓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문제다. 홈쇼핑사와 SO 모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도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가 송출수수료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NS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2023-10-17 06:00
  • 박성중,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친민주당 세력 강서구청장 보선 때 활동할 수 있어”
    박성중,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친민주당 세력 강서구청장 보선 때 활동할 수 있어”
    그는 “문제는 선거기간에 민감한 정치뉴스에 이 조작행위가 동일하게 자행될수 있는데도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들만 수수방관 중”이라며 “관계기관(검·경, 과기부, 방통위 등)은 매크로 조작에 대한 이상징후 분석 및 VPN 로그 분석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여론조작 세력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자신의...
    2023-10-04 14:51
  • 다음, 한중 축구 ‘여론 조작’ 논란에 이동관 “여론 왜곡 취약…엄중 제재해야”
    다음, 한중 축구 ‘여론 조작’ 논란에 이동관 “여론 왜곡 취약…엄중 제재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카카오 여론 왜곡사태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통위를 비롯해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포털을 비롯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2023-10-04 14:37
  • 한덕수 총리,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ㆍ범부처 TF 구성 지시
    한덕수 총리,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ㆍ범부처 TF 구성 지시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구성된다.
    2023-10-04 12:00
  • 쓰레기 재활용 로봇 제도 마련…정부, 11건 규제특례 지정
    쓰레기 재활용 로봇 제도 마련…정부, 11건 규제특례 지정
    로봇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자동으로 분류·처리한 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수거 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해 적극 해석을 내려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에 대해...
    2023-09-26 19:49
  •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과기부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R&D 강화2030년까지 4800억 원 R&D 투자…9월 예타 신청글로벌 위성 통신 경쟁…“우크라 전쟁後 중요성 대두” 정부가 독자 위성망을 확보하고,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사업 규모를 약 4800억 원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2023-09-18 08:00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과기부는 △공정한 자율협상 등 협상 절차 개선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규정 △협상 진행 시 전년도 계약 적용을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통보 방식이었던 계약절차·방법으로,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가...
    2023-09-17 18:50
  • 프랑스發 '아이폰12 전자파' 파장…韓 출시 모델, 안전 기준 충족?
    프랑스發 '아이폰12 전자파' 파장…韓 출시 모델, 안전 기준 충족?
    과기부 관계자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술 기준을 초과하면...
    2023-09-17 16:25
  • 프랑스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4기종'…과기부, 전자파 수치 검증 착수
    프랑스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4기종'…과기부, 전자파 수치 검증 착수
    과기부는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아이폰12·아이폰12프로·아이폰12미니·아이폰12프로맥스)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재검증...
    2023-09-17 16:05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이 인재고, 인재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스카웃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명시돼있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연내 개청이 불가능한...
    2023-09-13 14:06
  • “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정부, 3년간 디지털 미디어 인재 1500명 육성
    “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정부, 3년간 디지털 미디어 인재 1500명 육성
    과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 △미디어·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다. 워크플로우 단계별 AI 접목은 기획-제작(후반제작)-마케팅·유통 등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2023-09-12 17:42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그는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R&D 혁신을 하라고 과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그 이후에도 올해 1월 24일 ‘과학기술 영리더와의 대화’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부는) 오랫동안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내부적 논의를 거쳤으나 빨리 조치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조 차관은...
    2023-09-07 17:32
  • R&D 예산 삭감 반발에…과기부 "카르텔 사실…좀비기업 도태시켜야"
    R&D 예산 삭감 반발에…과기부 "카르텔 사실…좀비기업 도태시켜야"
    주영창 본부장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 기자들 만나“코리아 R&D 패러독스…투자 늘어도 성과는 그대로”“카르텔 과학계 전체 얘기 아냐…비효율 걷어내는 것”“연구사업 하위 20% 구조조정, 연구에 지장 없을 것”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계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효율적인 지원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진화에...
    2023-09-07 17:01
  • [포토]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 기조연설
    [포토]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 기조연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모바일 360 아시아태평양 콘퍼런스(M360 APAC)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07 11:54
  • 과기부, 정보보호산업 키운다…“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과기부, 정보보호산업 키운다…“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2027년까지 예산 1조 1000억 원 투입1300억 원 규모 ‘사이버보안펀드’ 육성수출 위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 정부가 정보보호 시장 규모를 2027년 30조 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 날로 중요해지는 사이버 보안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 유니콘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9-05 14:25
  •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발표한 2024년 편성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과기부 예산은 18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전체 R&D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6.6% 삭감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나눠 먹기,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다. 과기부는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해...
    2023-09-01 05:45
  • “금융,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가상자산 금기 넘어야”
    “금융,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가상자산 금기 넘어야”
    그 사례로 유럽의 블록체인 인프라 표준화를 위한 '유럽블록체인서비스인프라(EBSI)', 중국의 ‘블록체인서비스네트워크’(BSN)을 소개했다. 정준기 선임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표준화가 중요하다”면서 “국내에서도 KISA와 과기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뿐 아니라 서비스 단에서도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31 15:40
  • 안철수 “‘R&D나눠먹기’ 원인은 과제중심제…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안철수 “‘R&D나눠먹기’ 원인은 과제중심제…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연구환경을 만들어줄 새로운 연구비 재원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고 설명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30일) 내년도 R&D 예산을 25조9000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31조 1000억원과 비교해 5조2000억원(16.7%)이 삭감됐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2023-08-31 11:27
  • 홈쇼핑 업계, 수수료 부담에 ‘송출 중단’ 확산…LG헬로비전서 자취 감추나
    홈쇼핑 업계, 수수료 부담에 ‘송출 중단’ 확산…LG헬로비전서 자취 감추나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며 “여기에 따르면 협상 기간은 6개월이다. LG헬로비전과 해당 기간 협의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송출 중단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와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 송출을 두고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2023-08-28 16:00
  • 한국거래소, 첨단전략기술 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제도 개선 착수
    한국거래소, 첨단전략기술 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제도 개선 착수
    ‘국가전략기술육성특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2023-08-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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