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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2018-08-22 11:12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2018-08-21 16:36
문 대통령, 장관급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내정

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 복무를 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명 배경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 받는다"며 "전역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2018-08-20 17:25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8% '역대 최저치' …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

그 외에 '대북 관계ㆍ친북 성향'(8%), '과거사 들춤ㆍ보복 정치'(6%), '세금 인상', '과도한 복지'(이상 4%), '독단적ㆍ일방적ㆍ편파적', '원전 정책ㆍ탈원전'(이상 3%) 등도 지적됐다. 한국 갤럽이 매월 둘째 주 조사하는 향후 1년 경기·살림살이 등 경제 전망에서도 3개월 연속 비관론이 낙관론을 앞서고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 갤럽은 "6월 지방선거...

2018-08-10 10:48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 ‘역대 최저치’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대북 관계ㆍ친북 성향'(11%), '최저임금 인상'(6%), '원전 정책ㆍ탈원전', '보여주기식 정치'(이상 4%), '세금 인상', '독단적ㆍ일방적ㆍ편파적', '과거사 들춤ㆍ보복 정치', '신뢰할 수 없음ㆍ비호감', '과도한 복지'(이상 3%) 등을 지적했다. 한국 갤럽은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2018-08-03 14:49
1987년 6월 항쟁 계기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씨 별세…향년 89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20일 요양병원으로 박정기 씨를 찾아가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1일 재방문하기도 했다. 문 총장을 비롯, 부산고검장과 부산지검장 등 검찰 고위인사들이 이날 오후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한편 박종철 열사가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민창 전...

2018-07-28 11:41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지난해 검찰은 ‘아람회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대검은 문 총장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 296명(247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1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8-07-27 14:34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주 연속 하락 … 정의당 9% 유지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2%),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최저임금 인상'(9%), '세금 인상', '난민 문제'(이상 4%), '과도한 복지',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북핵/안보'(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지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2%,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2018-07-06 10:46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이어 "특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에서는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정리해고 사건 등의 재판 결과를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온 내용’으로 설명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

2018-05-30 14:34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위헌으로 선고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발족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건 등 총 4가지다. 검찰은 현재 14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 공안1과 양중진 과장은...

2018-05-23 14:29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76%…지난주 대비 2%p 하락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7%),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최저임금 인상’(이상 5%)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북·외교 이슈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2주 연속 경제 관련 지적 비중이 늘었다. 정당지지도는...

2018-05-18 10:52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78%…지난주 대비 5%p 하락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최저임금 인상’(10%),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과도한 복지’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과도한 개혁/성급함’(이상 5%) 등을 지적했다. 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북·외교 이슈가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정...

2018-05-11 10:48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10%p '고공행진' 83%…“역대 1년차 대통령 최고치”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 '대북 관계/친북 성향'(23%),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독단적ㆍ일방적ㆍ편파적'(9%), '남북 정상회담'(7%), '과거사 들춤ㆍ보복 정치'(5%), '북핵ㆍ안보'(4%) 등을 지적했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은 지난주 금요일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영향으로 보인다"며...

2018-05-04 11:28
(종합) 文 “북한ㆍ일본 다리 놓겠다”…아베 “필요하면 文 도움 청할 것”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에게 아베 총리도 북한과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과거사 청산에 기반을 둔 북일 국교 정상화를 바란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확인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북한의 움직임은 전향적”이라며 “이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2018-04-29 15:24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다시 조사"…본조사 모두 11건 늘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이들 사건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3건에 대해 추가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2018-04-24 15:03
靑, “‘이윤택 성폭행’ㆍ‘장자연 사건’ㆍ‘단역배우 두자매 사건’ 수사 재개 및 진행 중”

또 그는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비서관은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과 관련해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2018-04-13 11:51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74%…“北과의 대화재개 영향”

부정 평가자들은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8%), ‘대북 관계·친북 성향’(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3%),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상승한 50%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다만...

2018-03-16 14:59
갤럽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64% … 전주대비 4%P 하락”

긍정 평가 요인은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7%), ‘대북 정책‧안보’(13%), ‘서민을 위한 노력’(9%) 등을 꼽은 반면 부정 평가 요인은 ‘대북 관계‧친북 성향’(25%), ‘과거사 들춤‧보복정치’(13%), ‘북핵‧안보’(12%) 등을 들었다. 갤럽은 “부정평가 응답자 사이에서 대북문제 지적이 많이 늘었다”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김영철...

2018-03-02 15:09
文 대통령 “독도는 우리 땅”日과 역사전쟁 본격시동

이같이 문 대통령이 강하게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도쿄 도심에 ‘영토·주권전시관’ 개관과 독도 영유권 교육 고교 의무화를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영토·과거사 문제 정면 거론으로 당분간 한일 간 역사 전쟁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18-03-02 10:29
추미애 “역사에 정직하지 않은 국가는 정상국가라 할 수 없어"

추 대표는 이어 “일본도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 전까지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참회와 반성으로 ‘선진문화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역사에 정직하지 않은 국가는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피해국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8-03-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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