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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관위원 선출
    국회,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관위원 선출
    조 의원의 과거 정치 편향 발언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이날 선출안을 상정했다.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의 임명 승인안도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3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8명의 선출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2021-01-08 17:21
  • [인사] 행정안전부
    ◇ 국장급 전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김민재 ◇ 과장급 전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우광진
    2020-12-10 13:34
  •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 내정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다음 달 10일부터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근식 위원장은 30년 넘게 동아시아 사회사 및 통일‧평화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라며 "열정과 소신으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2020-11-13 15:10
  • 태풍부터 미궁의 폭파 사건·무장공비 침투까지…역대 '추석' 사건 사고는?
    태풍부터 미궁의 폭파 사건·무장공비 침투까지…역대 '추석' 사건 사고는?
    진실이 드러난 건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였다. 피해자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파 사건이 발생한 뒤 36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북한군이 앞바다에…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1996년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인...
    2020-10-02 06:00
  •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른바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고 407명을 희생자로 확정했다. 희생자의 상속인인 A 씨 등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9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울산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
    2020-06-09 12:00
  • [출근길]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外 (정치)
    [출근길] 민경욱 의원, '투표지 절도' 압수 수색·인천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外 (정치)
    아울러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픈 역사를 직시해야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55년의 정치가의 삶 마감한 문희상 국회의장 "후회 없는 삶이었다" 퇴임을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만감이 교차하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 의장은...
    2020-05-22 06:00
  • 문재인 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감회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 "형제복지원 진실 밝혀질 기회, 감회가 깊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5-21 13:26
  • 과거사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진실화해위원회 12월께 재출범
    과거사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진실화해위원회 12월께 재출범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은 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 하위법령 정비 등을 수행하며 향후 재개될 위원회 활동을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1기 위원회에 준해 인원과 조직 등 구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기 위원회는 정원 120명에 파견 등 정원 외 인원을...
    2020-05-20 20:47
  •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국회는 이날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등 13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130건 가운데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311건에 달한다. 접수된 법안의 63.5%가 처리되지 못했다는...
    2020-05-20 18:48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거사법의 막판 쟁점이 된 정부 배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며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법 처리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2020-05-20 18:36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탄력 눈앞…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탄력 눈앞…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2020-05-19 18:35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본회의 통과를 위해 배·보상 문제보다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우선이라는 데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를 마치면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17대부터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의석수에 따라 여당이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붙이려면...
    2020-05-17 17:08
  •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2020-05-14 14:57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2020-05-13 17:53
  • 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현실화할 듯
    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현실화할 듯
    여야가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이날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20-05-07 19:54
  •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및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활발히 참여했다. 박양우 장관은 20일 오전 고 이이화 선생의 빈소인 서울대병원을 찾아 정부를 대표해 훈장을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2020-03-19 18:07
  •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사재판 재심에서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면서 피해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민사 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2020-02-02 09:16
  •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아직 6개월이나 남은 만큼 그때까지 저 스스로도 해낸 것을 보고 20대 국회에서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면 해요." 이재정 의원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가 되기 전 꼭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꼽았다. 이는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부산...
    2019-11-29 18:51
  •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해 가혹 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 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기죄,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농민과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2019-10-23 12:00
  • 대법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대법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이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과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불법 수사로 438명의 민간이 살해당했다고 결론 내면서 재조명됐다. 1심은 "장 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 구속돼 사형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이 당시 판결서도 없고 유족의 주장만으로 불법 수사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2019-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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