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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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사위원장에 '뉴라이트' 김광동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내온 김광동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인선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과거사위 현안 업무 추진 연속성은 물론 국민통합에 기여할...

2022-12-09 15:05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하지만 13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사건’을 10대 의혹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했고, 2007년 11월에 강 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강 씨는 유죄확정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2014년 2월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11-30 15:30
인사 종합 / 9월 16~18일

안병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황선업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조혜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이정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장 이승재 △국립현대미술관(과장 직위) 현정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전환국장 조익노 ◇국장급 전보...

2022-09-18 17:38
"밀정 공작 밝혀야" 시민단체 227개, '김순호 경찰국장 파면 국민행동' 발족

이후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하면서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 대공 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다 최근 자신도 녹화사업 피해자라며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7 14:57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2022-08-25 17:31
[장석주의 시각] 불행을 방법 삼아서는 불행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

2005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5년간 8500여 사건의 진상을 캐내고 과거 판결을 바로 잡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낸다.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반민주·반인권 행위의 사례들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일일이 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은폐된 진실을 드러낸 것은, 실은 ‘과거 규명’을 바탕으로 ‘미래’의 진실과 그...

2022-08-25 05:00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08-24 20:27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당시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결정 당시인 2009년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2012년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유족은 2020년 7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2022-07-07 10:51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하고, 현재 벌어지는 강제북송 등은 선을 긋고 있다. 한국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군포로 생존자와 민간인...

2022-06-28 15:14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관련법에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는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한정된다. 노태우 정권까지를 그 대상으로 보는 셈인데,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은 그 이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시기가 엇갈린다. 과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이유다. 때문에 90년대 말부터 발생한 탈북자 간첩 조작...

2022-06-16 17:00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한편 지난 7일 2기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2-06-10 10:09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유족들은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11-30 06:00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 씨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 씨는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오 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2021-10-21 15:01
중국 공산당, 11월 8~11일 19기 6중전회 개최…마오쩌둥 반열 노리는 시진핑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어 세 번째 역사결의 하기로내년 3연임 앞서 과거사 정리하고 미래 전략 수립 목적경제 불안에 규제 속도 조절도 나서 중국 공산당이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개최한다. 내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일본...

2021-10-19 14:43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농지 강탈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농민들은 2011년 형사소송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 농민 중 A 씨 등 6명의 유족은 2013년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총 518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2021-04-28 06:00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한편 올해 추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군경 최고 책임자가 정부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념식에는 이밖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2021-04-03 10:38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 활동으로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피해 당사자들의...

2021-03-11 14:41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피해 보상’이다.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2021-02-18 16:06
[인사] 법무부

이동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정용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복영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최창환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도춘성 △대구지검 집행과장 소진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기 △김천지청 사무과장 주도경 △부산지검 집행과장 이승호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문규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2021-02-18 14:11
'성누리당' 오명 또 생길라…김종인 "절대 용납 않을 것"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만 자진해서 사퇴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 한 과실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병욱 의원에 대해선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1-01-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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