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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의문사 진상 규명하라”…서울광장서 탄생 100주년 행사

이들은 ‘장준하 특별법(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장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의 약사봉에 등산을 갔다가 의문의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후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의혹이 제기됐으며 2012년 묘 이장 과정에 유골을...

2018-08-26 21:50
문 대통령, 장관급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내정

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 복무를 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명 배경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 받는다"며 "전역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2018-08-20 17:25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지난해 검찰은 ‘아람회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대검은 문 총장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 296명(247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1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8-07-27 14:34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이어 "특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에서는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정리해고 사건 등의 재판 결과를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온 내용’으로 설명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

2018-05-30 14:34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위헌으로 선고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발족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건 등 총 4가지다. 검찰은 현재 14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 공안1과 양중진 과장은...

2018-05-23 14:29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지난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검찰이 과거에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점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뼈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난 날 검찰의 임무 수행 중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장래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2018-01-01 17:16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이와 함께 법무･검찰이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후속조치도 성실히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는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범죄원인은 개인적, 사회적 원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2017-12-31 09:00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70% ‘하락 지속’… 민주당 44%

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23%), ‘과도한 복지’(14%), ‘북핵·안보’(10%)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주일 사이에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등 여러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번 주 지지율 하락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당...

2017-12-15 15:27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명예회복…대법 "정직 처분 부당"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시절인 2012년 12월...

2017-10-31 11:12
[카드뉴스 팡팡] “‘예비 노벨문학상 주인공’, 우리도 있다”…재외동포 문인들

그는 재일 한국인의 슬픈 과거사를 표현한 ‘그늘의 집’으로 ‘일본의 노벨문학상’이라고 불리는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죠. 이회성국적: 이회성출생: 1935년 러시아수상: 군상 신인상, 아쿠타가와상 등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국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재일한국인 이회성 작가는 1968년 일본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일제 식민지 조국을 떠난 민족의...

2017-10-11 16:39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또한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로 실형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와 관련해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2017-09-29 10:10
국민의당, 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공수처 설치ㆍ규제프리존법ㆍ카톡금지법 등

관련 법 등 21개의 법안을 꼽았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ㆍ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지원법 등 4개 법안을 관철할 방침이다. 경제와 관련한 미래법안으로는 공정성장ㆍ공정노동ㆍ균형발전을 기치로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2017-09-24 16:39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았던 시국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6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태영호 납북 사건'은 대표적인 반공법 사건이다. 박모...

2017-09-17 11:1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2017-08-31 10:1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검찰개혁이 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문책 인사는 당연한 조처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맹자의 진심(盡心) 편을 인용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2017-08-03 10:32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신장 등의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또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TFT)을...

2017-07-19 14:00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 점입가경…美-美 2파전으로 윤곽

일본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인수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도시바의 경쟁업체인 SK하이닉스는 한때 기술유출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과거사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3대 은행과 미국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브로드컴의 인수 자금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2017-04-13 17:05
[이슈&인물]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5%대 성장률젊은 인구…아세안, 한국 경제의 새 파트너”

더불어 김 총장은 “중국·일본은 과거사로 아세안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아세안 시장 접근에 유리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로 고민하는 한국에 동남아는 좋은 답이 될 수 있다. 김 총장은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젊은 노동 인력을 동남아에서 수혈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낮은 계층이...

2017-03-10 13:28
황교안 권한대행 “북한 정권 도발 강력 대응”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01 11:11
[오늘의 인물] 1월 31일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는 통독 초대 대통령

“과거에 대해 눈 감은 자는 현재도 보지 못한다”는 그의 발언은 전쟁 책임을 소수 나치에 돌리고 일반 국민의 책임을 부정하던 독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독일이 과거사를 대하는 기준이 된다. 그는 1990년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와 협력해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한다. 분단 체제를 유지하려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2017-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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