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성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 관련 법안,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재 여야는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의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비판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잔여법안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남기자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이날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 아쉽다"며 제주4·3특별법, 과거사법, 해직공무원 관련 특별법 등을 언급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10여개 남았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원내대표에게 넘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반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처리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등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방역4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태호·유찬이법 △형제복지원 피해 보상을 위한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소상공인 보호법 등 민생 입법을 제안했다.
그는 2월 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감염병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과거사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을 거론, "민생입법 일괄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또 민생 대책으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사재판 재심에서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면서 피해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민사 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을 거론, "법사위에 시급한 민생법안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의 혼란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개혁 법안도 서둘러...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DSM 논의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 마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따른 한·일 간 외교 마찰로 인해 본격적인 협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다행히 2017~2018년 2년간 3국은 각각 지정 수행기관을 선정해 DSM 공동연구를 시작했지만 중·일 간 의견 차이와 지속된 한·중 간 사드 논쟁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과물은 도출하지 못한 채 향후...
아직 6개월이나 남은 만큼 그때까지 저 스스로도 해낸 것을 보고 20대 국회에서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면 해요."
이재정 의원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가 되기 전 꼭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꼽았다. 이는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부산...
로텐더홀 주변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던 이재정 의원은 나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나가자 "20대 국회 이대로 살인자가 되겠습니까"라고 외치며 달려들다 취재진과 뒤엉켰다.
이 의원은 또 나 원내대표에게 "웃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가 있고 눈물이 있냐. 이 법을 통과 안시키면 살인자"라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또한 "민심 반영된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과거사는 오롯이 일본의 과오며, 대법원 판결은 한국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반면 역사와 법적 판단에 관한 문제를 엉뚱하게도 경제와 결부해 시비를 건 쪽은 아베다. 경제로 공격해오니 우리는 불매운동과 일본의존도 낮추기 같은 경제로 대응했다. 자기소개인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갑자기 안보로 엮으니 우리도 군사정보공유 중단이라는 안보로 맞섰다.
어느...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해 가혹 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 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기죄,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농민과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손 회장은 “(한일 갈등이 있음에도) 양국 경제인들의 우호 친선관계가 더욱 공고히 이뤄져야 한다”며 “법, 정치, 외교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한일 경제인들의 실용성과 포용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의 문화, 체육 등 인적 분야 교류는 지속되고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었다“고 부연했다....